16일 전라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강병진)가 전라북도 경제산업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가운데, 취업률 악화 및 일자리정책 부진, 고용 없는 기업보조금 문제, 특정 기업 퍼주기 지원 등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최진호(전주6)은 올해 9월까지의 취업실적이 1만2275 명이라는데, 이대로라면 지난해 수준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단순히 실적 상승만을 목적으로 보여주기식 허수를 갖고 도민을 기만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최 의원은 도내 취업률이 사실상 악화됐더라고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일자리 실적을 발표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특히 '청년취업 2000'사업의 고용유지율이 1년 후 62%, 2년 후 49%로 취업 이후 2년도 채 지나지 않아 50%를 밑돌고 있다고 지적한 뒤, 결국 수혜기업만 인건비를 보조 받아 혜택을 보고 현실적으로 고용 창출이나 취업난 해소에 대해서는 효과가 부진하다며 사업 재검토를 주문했다.

 최 의원은 이어 "소비자정책위원회에 도청 소속 고위 공무원이 당연직 위원으로 4명이나 포함돼 있어 영향력이 크다"며 "지난 도시가스 공급비용심의 때도 이러한 상황 때문에 외부 위원들이 소신 껏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거나 의사 결정에 영향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또 "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한 최종 결정을 도지사가 승인하는 것으로 절차가 되어 있어서, 심의위원회의 결정과 권한을 무력화 시킬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김대중(익산1) 의원은 지난 2007년과 2008년 전북도로 이전한 기업에 10억 원에서 5억 원의 예산이 지원됐으나 고용인원이 0명인 곳이 많고, 실질 투자금액도 지원액 대비 얼마 되지 않는다고 꼬집고, 과연 도민의 혈세를 수십억원씩 지원한 기업들이 제대로 가동이 되고, 고용창출을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재까지 투자유치보조금이 약 2200억원 정도가 나갔는데, 과연 전라북도에 어떠한 효과가 있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한다"면서 "투자를 포기하거나, 투자 결과에 변동이 있다면 환수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원도는 지난 10년간 지원된 투자유치금 중 약 355억을 환수했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학수(정읍2) 의원은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센터장이 취임 8개월만에 사의를 표명하고 기관장이 공백인 상태에서 비싼 임대료와 인건비, 탄소펀드, 창조경제혁신 펀드 조성 부실 및 집행률 저조 등으로 선장도 잃고 목적지도 잃고 표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센터가 매년 4억 3500만 원의 임대료를 허비하고 인력은 11명이나 근무하는 단순한 초호화 전시관으로 전락했다"며 경제산업국에서는 도민의 입장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한 등 대대적인 혁신방안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최근 6년간 전라북도 허리 역할을 하는 선도기업 101개를 상대로 700개 사업을 벌이면서 173억원을 지원했는데, 겉으로는 1개 기업에 평균1억7000만 원이 지원된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1개업체에 20건 이상 총 6억 원이 넘는 예산이 지원되고 또 다른 기업은 불과 200만원도 안 되는 예산이 지원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단순히 실적 평가에 의해 지원하는 방식을 지양해야 한다며, 전라북도 경제와 일자리 창출과는 관련 없이 기업주의 배만 불리는 하고 있다고 시정을 촉구했다.

 양용호(군산2) 의원은 전통시장 장보기 도우미 및 택배 도우미가 상인회 인건비에 대한 편법 지원 용도로 활용되지 않는지 의문이라며, 운용주체와 운영 실태에 대해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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