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위윈회(위원장 강영수)가 16일 전라북도 새만금추진지원단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민간투자 유치의 문제점 등이 지적됐다.

 이상현(남원1) 의원은 새만금 산업단지의 경우 현재로선 상당 부지가 수면 아래에 있거나 기반 시설이 매우 미비한 상황에서 민간 자본을 통해 개발한다는 것은 새만금의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탁상행정이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기반 시설 조성이라는 전제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새만금 산단 조성은 축소 내지는 장기화 될 수밖에 없다면서 산업단지 조기 완공을 위한 개발대행방식 등 실수요자가 직접 추진하기 위한 개발방식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영수(전주4) 위원장은 새만금 노출부지를 활용한 사계절 경관단지 조성사업과 관련, 약 9개월간 2억200만원의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고 방치했다며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전문가 의견청취 등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주영은(전주9) 의원은 새만금 수질개선 등을 위해 새만금 유역권에 추진 중인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과정에서 정읍과 김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처음부터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최훈열(부안1) 의원은 새만금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지방비 매칭비율이 너무 높아 국비 확대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한 뒤, 새만금 사업 해당 지역의 인구가 감소하는 등 새만금 때문에 지역 개발의 발목이 잡혀 낙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또 새만금 사업 중에 주민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사업이 미미하다는 점도 꼬집었다.  

 정호윤(전주1) 의원은 새만금 홍보 옥외광고를 보면 투자유치에 관해서 기업들에게 홍보하는 것에 치중하고 있다며 새만금 명품브랜드를 개발해 국민을 대상으로 홍보될 수 있도록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환경복지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에 대한 감사를 시작했으나, 강영수 위원장이 자료 부실을 언급하며 오는 19일 오후 3시까지 다시 제출받아 감사를 속개 하겠다며 감사 중단을 선언했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여 주세요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