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전라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강병진)가 전북도청 농축수산식품국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에서는 지지부진한 ‘말 산업 특구’사업, 국제발효식품엑스포 지원예산의 효율성 문제, 마을 만들기 사업의 허구성, 어업지도선 미확보에 대한 책임 소재, 농가에 보급된 액비저장조 방치 문제 등이 지적됐다.

 최진호(전주6) 의원은 전라북도의 말산업 특구지정 추진과 관련, 지난해에는 제주도, 올해는 경기도와 경상북도가 특구로 지정됐는데, 전라북도는 겨우 올해 2월에야 특구지정 추진계획 방침을 세우고, 8월 후보지역을 선정하는데 그쳤다고 꼬집었다.

 최 의원은 이어, 전라북도는 지난 2012년 말산업육성종합계획을 수립, 타시도보다 먼저 추진했는데도,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이라고 주장만 했지 3년간 방관하고 있었다면서 정책방향을 명확히 해서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지난 5월 정읍 산촌유학센터에서 햄스터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 사실을 언급하며, 농촌유학 1번지라고 내세우던 전라북도가 이 사건으로 이미지에 큰 타격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철저하고 정기적인 관리점검과 종사인력의 엄격한 자격 검증, 홈페이지를 통한 충분한 홍보 등을 주문했다.

 농산물유통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센터에서 취급하는 농산물의 물량이 증가했는데도 매출액은 외려 같거나 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매출 실적 산출기준에 대한 기준 설정과 철저한 사후관리를 당부했다.

 양용호(군산2) 의원은 국제발효식품엑스포 예산 17억 중 7억 가량이 소모성 전시행사장을 만드는데 쓰였고, 이렇게 13회 총 72억 가량이 증발됐다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전시시설을 만드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양 의원은 마을 만들기 사업에 중앙부처 12개 사업, 전라북도 4개 사업 등 총 16개 사업 670여개 마을에 65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됐는데, 일부 마을에서는 건물만 지어놓고 운영조차 하지 않는 폐단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이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만 따와서 사업을 추진할 게 아니라 장기적인 비전, 목표를 세워 기본계획을 수립한 상태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고, 정기적인 사후점검으로 부진한 마을에 대해서는 과감히 사업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학수(정읍2) 의원은 농촌관광지원센터에 현재 6억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또 다른 사업인 마을만들기협력센터와 사업내용이 중복되고 있다며 센터에 추기 기능만 덧붙이면 되는데, 별도의 조직을 구성해 6억의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또 농촌광관지원센터 위탁업체인 ‘(사)마을통’ 이란 조직은 법학, 농학, 물리학, 서예, 사회복지 분야 전공자로 인적구성이 돼 있는데, 농촌관광과 관련된 전문가가 전문한 실정에서 무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를 꼬집고, 이런 조직이 삼락농정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수 있는 조직인지, 조직을 통합할 수는 없는지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김현철(진안) 의원은 지난 농촌관광지원센터 공모에서 1개 업체가 신청했는데, 재공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적격심사만으로 위탁업체를 선정했으며, 이 업체가 (사)마을통이란 업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문제는 농촌관광지원센터 공모 과정에 참여하고 있음에도 이 업체의 대표 및 사무장이 같은 기간 시행한 거점마을 선정 심사에도 참여해서, 농촌관광지원센터에 대한 위탁업체가 이미 내정된 상태에서 표면적으로 형식만 갖추기 위해 진행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대중(익산1) 의원은 어업지도선 운영과 관련, 지난해 12월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전라북도에 어업지도선인 ‘한수단 1호’를 무상으로 양여한다는 계획을 공문으로 보냈으나, 전라북도는 한수단에서 공문이 도착하지 않았다고 핑계를 댔고, 이에 대한 책임 추궁에는 “서해안 실정에 안 맞아 활용이 불가능하다”, “리모델링에 예산이 소요된다”는 둥 궁색한 변명을 늘어놨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하지만 정작 강원도와, 전 한수단 1호를 운항했던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이 선박은 리모델링에 고작 2300만원만 투입됐고 현재 선체 수리 후 불법어업 단속을 위해 운항 중에 있다고 한다"며 전라북도에 각성을 촉구했다.

 그는 특히 “문제는 전라북도의 어업지도선이 25년 가까이 되어 신규 어업지도선 건조가 필요한데, 무려 100억의 예산이 들어 간다”면서 “무상 양여에 대한 인지도 하지 못하고 변명만 늘어놓아 막대한 피해를 끼친 이 사태에 대해 책임규명을 명확히 한 뒤 의회에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이호근(고창1) 의원은 가축분뇨의 해양투기가 금지됨에 따라 농림부와 전북도는 가축분뇨자원화 사업을 위해 액비저장조를 보급, 현재 1,731개 시설이 있는데, 문제는 저장조 슬러지 문제 때문에 전혀 활용이 되지 못하고 흉물이 돼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농가에서는 이렇게 저장조에 쌓여 활용할 수 없는 액비 대신, 썩지 않은 분뇨를 살포해 악취 민원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그는 특히, 전라북도는 내년 상반기까지 슬러지 처리계획을 수립해 시행토록 하고, 장기적으로 축산농가와 액비저장조 보유 농가, 분뇨처리 살포농가를 연계해 부숙분뇨(충분히 발효된 분뇨)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동시에 악취 발생에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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