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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가 국회 정론관에서 '사법시험 존치' 반대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모습./아시아뉴스통신=전혁수 기자 |
전국 25개 로스쿨 재학생 6000명은 최근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일부 국회의원들이 '사법시험 존치'를 골자로 논쟁을 이어가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로스쿨 제도를 황폐화 시키려는 모습에 깊은 절망을 느낀다"며 "로스쿨 도입 취지를 외면한 채 일부 특정 이익집단에 휘둘려 소모적인 논쟁을 이어가는 국회의원들의 행태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전국 로스쿨 학생협의회는 "로스쿨제도와 사법시험제도의 병행은 불가능하다"며 "법조인 양성제도는 사법 개혁이라는 대의를 가지고 도입된 로스쿨제도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사법시험 존치는 지금까지 많은 폐해를 가져온 그들만의 "법조카르텔"을 공고히 하려는 얄팍한 수작이다"라며 "로스쿨 제도 도입이라는 입법정책에 대한 신뢰를 지켜 법치국가로서의 체제를 공고히 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전국 로스쿨 학생협의회는 18일 오전 10~12시까지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사법시험 존치"에 반대하는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