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연근)가 지난 17일 전라북도 소방본부를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가운데, 소방차의 지연 도착, 소방차 진출입로 문제, 불충분한 소방장비, 구급대원 폭행사고, 허점 많은 휴대폰 위치추적 시스템, 고층아파트 화재 취약 등이 거론됐다.

 김연근(익산4) 위원장은 "현재 전주시 서부신시가지에는 불법 주정차로 인해 소방차가 들고 나기가 어렵다"면서 "화재가 나면 초기진압 골든타임이 매우 중요한데 아직까지 불법 주정차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도내 고층아파트에 대한 화재진압용 장비가 턱없이 부족해 자칫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고가사다리차 같은 화재진압 장비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수시 소방장비 점검, 입주민 교육, 고층아파트 소방안전 매뉴얼 마련을 당부했다.

 송지용(완주1) 의원은 "구조구급대원 폭행사고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데, 이는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수위가 너무 약해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이어 "소방특별사법경찰의 활동 실적이 타 시도에 비해 매우 저조하다"며 개선을 요구한 뒤, 매년 업무평가 때 소방민원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조사 결과가 실제 소방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또 학교의 경우 소방차 진출입에 장애가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성빈(장수) 의원은 "전라북도가 ‘구조구급정’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2016 도입에 차질이 없도록 면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면서 "업무 평가 때는 소방본부만의 특수성을 감안한 자체 성과평가 시스템을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인사를 단행할 때는 현재 적용하고 있는 자체 내부 인사규정이 아닌 조례와 같은 공식적인 소방인사 규정을 만들어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용구(남원2) 의원은 "올해 119구급차의 5분 이내 현장 도착률이 2014년에 이어 2년 연속 전국 꼴찌를 기록했다"며 "골든타임 확보는 도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기 것으로, 실태를 파악해 조속히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강 의원은 또 "현장에서 발로 뛰는 소방공무원들의 특성상 업무상 재해를 입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이 마음 놓고 공상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소방정, 소방헬기 구입을 위한 국비확보에 만전을 기해 줄 것도 요청했다.

 김종철(전주7) 의원은 "도내 대형 주유소들의 소방안전 시설이 대부분 낡아 화재에 매우 취약한 상황이어서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조속히 소방안전 점검을 실시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이어 "대형차량 등에 주차장을 제공하는 주유소들이 늘어나고 있어, 일반 차량들의 진출입을 어렵게 하고 특히 유해화학물질을 실은 차량은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계도 활동을 당부했다.

 그는 또 소방안전교부세가 신설된 만큼, 집행계획을 면밀히 수립해 소방서가 설치되지 않은 시군에 신설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도내 아파트 단지에 문주가 설치된 현황을 조사해 불이 났을 때 진출입에 문제가 없는지 파악해야 하고, 재래시장의 비가림시설이 화재에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화재진압 요령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송성환(전제3) 의원은 "소방서가 휴대폰 위치 추적안내를 하고 있으나, 실제 위치추적에 성공해 범죄 위협에서 벗어나는 경우는 극히 일부고, 최근 3년간 전국적으로 위치추적에 성공해 위험으로부터 구조된 경우는 총9393건으로 전체의 2.4%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위치 추적을 요청했지만 발견되지 않거나 조회에 실패한 건수는 전체의 30.5%로, 심각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휴대폰 위치추적시스템은 가족이나 지인들이 위기에 빠졌다고 판단될 때 마지막 수단으로 사용하는 만큼 조속히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허남주 (새누리.비례) 의원은 산업단지의 소방안전 문제는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개연성이 매우 큰데, 올해 각 시군의 산업단지 소방안전 점검 결과 48개소가 '자동 화재탐지설비 회로도통시험 불량, 옥내 소화전 주펌프 자동기동 불량, 작동 불량 등 경보설비가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적극적인 계도와 교육, 홍보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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