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조인협회, '사법고시 존치' 반대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전혁수기자
송고시간 2015-11-18 14:14
18일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가 기자회견을 통해 '사법고시 존치'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법협 회장 김정욱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법전원제도는 사법개혁을 위해 도입됐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며 1만2000명의 법전원출신 법조인과 재학생을 위해 현행 변호사시험법을 수호하겠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고시형 법조인 선발제도는 대학의 고시학원화, 전관예우, 특정 대학 출신과 연수원 기수별 문화로 이뤄진 법조계의 성벽 등의 많은 문제를 야기했다"며 "지난 1995년부터 12년의 세월에 걸친 국민적 합의를 흔들고자 하는 시도에 우려를 표명한다"고 전했다.
또 "현행 변호사시험법 개정을 시도하는 세력이 '사시존치 TF팀'을 구성하고 조직적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한다"며 "즉시 그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선 18일 오전 10시에는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가 '사법시험 존치'에 대한 반대 기자회견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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