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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희 충남도의회 의원(비례·새누리).(사진제공=충남도의회) |
충남지역 어린이집 보조금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어린이집 수는 줄었지만 부정수급액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 요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오배근·유찬종·이공휘·정정희 의원이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84개 어린이집이 보조금부정수급 등을 이유로 적발돼 폐쇄 또는 운영정지를 당했다.
부정수급 한 보조금을 돈으로 환산하면 7497만원에 달하며 이들 어린이집 대부분은 보육료를 부당 청구했거나 고의로 부정 수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에도 74개 어린이집이 위반해 1억2045만원을 부정 수급했다. 이 문제로 1개 어린이집이 폐쇄됐고 10곳은 자격·운영 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정정희 위원(비례)은 “천안의 경우 지난해 점검을 했음에도 올해 적발된 곳이 있다”며 “매년 점검한 곳을 제외한 타 지역을 돌아가면서 점검하다 보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남 전체적으로 조사할 경우 부정수급은 훨씬 많아질 것”이라며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