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김수남 검찰총장 후보자./아시아뉴스통신DB |
김수남 검찰총장 후보자가 19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청문회를 마쳤다.
오는 24일 법사위에서 검찰총장 인선이 무사히 통과될 경우 '5대 사정라인'이 편향된 인사로 인해 자칫 일방통행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5대 사정라인은 검찰총장, 경찰총장, 법무부장관, 국정원장, 청와대 민정수석을 통칭하는 것으로 흔히 강력한 단속권을 가진 기관을 말한다.
◆강한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사정기관...현실은
강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요구하는 사정기관에 편향된 정치성향을 가진 인사가 배치됐다는 지적이 있다.
김 후보자는 지금까지 '미네르바 사건', '국정원 여직원 사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사건', '정윤회 비선실세 사건', '산케이신문 가토 지국장 수사' 등 정치색이 짙은 수사들을 지휘해 19일 열린 청문회에서도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공세에 시달렸다.
우병우 수석은 검사시절 고(故) 노무현 대통령이 연루됐던 '박연차 로비 사건'을 담당했던 인물이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현직은 아니지만 최근까지 법무부장관직을 수행했고, 검찰에 큰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 대표적인 공안통 검사 출신으로 역시 정치 중립성 논란이 있었다.
 |
| 박근혜 대통령./아시아뉴스통신DB |
◆지난해에는 PK, 이번엔 TK?
특정지역에 편중된 인사라는 지적도 나온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에도 사정라인에 부산경남(PK)지역 인사가 집중됐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었다.
당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우연의 일치'라고 해명한바 있다.
김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할 경우 5대 사정라인 중 3개가 대구·경북(TK)지역 인사로 채워지게 된다.
현재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은 경북 봉화 출신으로 경북 영주에서 학창시절을 보냈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김 후보자와 대구 청구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다.
또다른 사정라인인 이명재 청와대 민정특보 역시 TK로 대구 경북고 출신이다.
19일 김 후보자 청문회를 앞두고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종걸 원내대표는 "후보자 이력에서 두드러진 정치 중립성 위반 흔적들을 발견했다"면서 "박근혜 정권이 사정라인에 TK만리장성을 쌓았다"며 편향된 인사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청문회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편향된 인사는 일방통행이 될 가능성 높아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제기됐던 문제가 '소통의 부재'이다.
박 대통령은 각종 정치·사회적 쟁점에서 이른바 '마이웨이'를 고집하고 밀어붙이는 모습을 보여왔다.
이번 사정라인 구축으로 문제로 지적돼왔던 '소통'이 활성화되기 보다는 사정라인 획일화로 '일방통행'이 이뤄질 것이란 시각이 우세한 상황.
박근혜 정부가 이러한 우려를 떨쳐낼지 우려가 현실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