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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대전 서구을)이 24일 대전 둔산 모처에서 가진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대전 서구의회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김일환 기자 |
거듭된 파행으로 의회의 기본 역할인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안 심사 등이 차질을 빚으면서 지역사회의 질타를 받고 있는 대전 서구의회에 대해 박범계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대전 서구을)이 쓴소리를 했다.
박범계 의원은 24일 대전 둔산 모처에서 가진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정치권이 특히 국회의원이 기초의회 사태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 대원칙이지만 구민 한 사람으로서 평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운을 뗀 뒤 서구의회 파행과 관련해 크게 세 가지 문제점을 꼬집었다.
박 의원은 “첫째, 평생학습조례는 평생학습센터를 설립해 서구문화원의 수강료를 3만원에서 1만원으로 낮추자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절대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다른 구에서도 잘하고 있다. 시민의 관점으로 보면 결과는 뻔한데 왜 반대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반문했다.
이어 두 번째 문제로 새누리당 의원들의 절차상 오류, 절차의 위법을 들었다.
박 의원은 "의회 회의규칙 25조에 의거 안건에 대해 의원들의 이의가 있음에도 무시되는 것은 이해가 되질 않는다. 이는 본안에 영향을 끼칠 만큼 심각한 절차 위반"이라며 직권으로 행자위에 재회부한 의장의 조치를 따졌다.
세 번째로 예결위 구성의 문제를 들었다.
박 의원은 “예결위 구성도 전체 의석 분포(새누리당 10, 새정치연합 10)를 고려하지 않고 6(새누리당)대 3(새정치연합)으로 구성된 것도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초를 흔드는 일”이라며 “이는 구민 표의 주권을 왜곡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당이나 국회의원이 개입할 수는 없지만 시민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의원들 스스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로 다른 안이 제안된 만큼 절충하면서 접점을 찾아야 한다. 양당 의견을 절충해 타협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며 "의회주의의 기본정신인 대화를 통해 적극적으로 절충해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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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대전 서구을)이 선거구 획정과 관련, “의원정수와 의석수 등 미세조정 과정에서 협상의 의지가 충분히 있다”고 말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김일환 기자 |
박 위원은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선 “의원정수와 의석수 등 미세조정 과정에서 협상의 의지가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특히 “집중적인 논의를 위해 소위원회 안에 각각 여·야 간사를 두고 핵심 2명씩 참여하는 소소위를 내세운 회의를 오늘 중 개최할 예정”이라며 “저도 야당소속 소소위에 들어갈 예정으로 진전된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의원은 “선거구획정은 ‘게임의 룰’을 만드는 것으로 이기고 지고 문제가 아닌 양보와 타협으로 결론에 이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획정결과가 여·야 누구의 승리가 아니라 서로 양보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는데 큰 당위성이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