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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낡고 비좁은 건물에다 접근이 쉽지않은 교통편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전 대덕구청사의 모습이 대덕구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듯 하다. 사진은 대덕구청사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
본보는 대전시의 최일선 행정기관인 5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난달 1일부터 두달동안 순회, 집중취재의 일정을 가졌다. 이번 취재를 통해 나타난 5개 자치구의 현주소와 현안, 문제점, 비전 등을 총 망라해 모두 5회에 걸쳐 살펴볼 예정이다.
①대덕구
이번 취재에서 대덕구의 가장 큰 현안은 환경문제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덕구는 대전의 '굴뚝'이라고 불릴 만큼 수많은 공장들이 빽빽히 들어서 있다. 대규모 공업지역 3곳이 밀집돼 있으며 (대전지역 공단의 80%) 대전시 전체 환경오염배출사업장의 53%(841개소)가 몰려있다.
이에 주민들의 불편및 불만사항은 여전히 진행중이다. 지난해 대덕구 환경과에 접수된 산업단지 관련 민원은 악취 583건, 대기·소음이 724건에 이르고 있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 접수 악취민원 통계자료(조사기간:2013년1월-2015년04월)에 따르면 대전의 악취민원 발생건수는 전국 4위(1386건)로 이중 제조시설 악취가 82.3%를 기록해 타 지역에 비해 악취민원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대전의 굴뚝인 대덕구가 당연히 악취민원 최다 발생지역으로 전국 3위의 불명예를 안고 있다.(1위 인천서구, 2위 수원시)
그래도 다행인 점은 대덕구가 그나마 각고의 노력을 통해 지난해 583건의 악취민원이 올해 10월말 기준 204건으로 대폭 줄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권익위에 지난 2년 4개월동안 접수된 악취민원이 1300건 이상이었다는 사실을 견줘보면 대덕구가 직접 해결하지 못하고 구민들이 국가기관의 힘을 빌려 해결한 것으로 분석된다.
대덕구의 또 다른 현안은 구민들의 마음깊이 자리잡은 '소외감'이다. 소외감은 대덕구를 얘기할때면 항상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다.
대덕구는 타 자치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변방'으로 치부되고 있다. 정용기 전 구청장 때부터 비롯된 대전시장과의 갈등은 현직 박수범구청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를 거슬러 보면 박수범 구청장은 지난 9월 대전시가 시민제안 공모사업과 관련한 지원금을 타 자치구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3억 3000만원)을 지원키로 결정하자, 강경하고 공개적인 항의를 통해 대전시와 대립각을 세웠다.
이후 권선택 대전시장과 비공개 면담을 통해 원만한 관계를 회복한 듯 했으나 본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불합리함을 받으면 다시 싸울것"이라며 불편한 속내를 내보였다.
이같은 소외감은 대전시의 교부금 배분문제에서도 불거졌다. 지난해 대덕구 소재 산업단지에서 거둔 법인세분은 288억원으로 시 전체 법인세의 32.7%에 해당한다. 반면 대덕구가 올해 대전시로부터 받은 일반재원은 본예산이 344억원으로 전체 자치구 중 4위에 그쳤다.(동구 513억원, 중구 433억원, 서구 432억원, 유성 172억원)
이는 대전시가 산업시설에 따른 교부금을 인구와 행정구역면적 등을 고려해 분배하기 때문이다. 인구수가 가장 적은 대덕구는 그만큼 불리할 수 밖에 없다.
산단에서 배출되는 악취와 소음을 감내하고 있는 구민들은 그렇다 해도 대전시에 안겨주는 푸짐한 법인세 등은 고려하지 않은채 조정교부금의 기준을 인구와 행정구역면적에 맞추는 것은 형평성에 크게 어긋나는 처사다.
"죽도록 고생해 남 좋은일 시킨다"는 구민들의 푸념에서 대덕구의 사무친 '소외감'을 읽을수 있다.
대덕구가 이같은 상황의 타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연축동 개발지구 사업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지난 7년간 답보상태에 머물던 연축지구개발이 정부의 개발제한구역(GB) 해제권한의 지방이양 방침과 맞물리며 급물살을 타게 됐다.
대덕구는 이에 맞춰 설계용역에 착수하고 야심차게 '용역착수 보고회'를 개최했으나 많은 전문가들은 연축지구 개발에 회의적인 평가를 내놨다. 전문가들 대부분은 "연축지구 개발에 대한 논리적 타당성이 없다. 설득력있는 당위성이 갖춰진 후 개발용역에 착수했어야 한다"는 혹평을 쏟아냈다.
이를 들은 박 구청장이 주간업무회의에서 담당 직원들에게 "연축지구 개발의 타당성을 확보하라"고 강하게 질책했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을 수 있었다.
연축지구개발과 관련해 신청사 건립문제가 대덕구의 현안으로 자연스럽게 떠올랐다. 본 기자가 가장 관심있게 취재했던 것 중의 하나가 신청사건립과 관련된 부분이다.
대덕구청 신청사건립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용기 전 구청장은 연축동 개발지구에 청사를 건립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기금 조성을 추진했다. 오는 2022년까지 318억원을 적립한다는 목표로 지난해부터 기금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기금은 올해까지 고작 15억원(2014년 5억원, 2015년 10억원)에 머물러 있다. 2022년까지 목표금액 달성을 위해선 매년 30억원 이상이 적립돼야 하나 대덕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상 이목표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
미진한 자금확보보다 더욱 큰 문제는 신청사 건립을 위한 뚜렷한 일정이나 구제적인 비전이 없다는 것이다.
기껏 청사건립기금 조성에만 신경을 쓸 뿐 이를위한 실질적인 위원회 조직이나 논의조차 전무한 것으로 취재 결과 드러났다. 신청사 부지를 연축동 개발지구에서 추진한다는 발표만 해 놓고 건립시기나 구체적인 건설계획은 수립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덕구 담당직원은 이를두고 "연축동 행정복합타운 개발이 가시화돼야 청사건립에 대해 구체적 계획이 나올 것"이라는 다소 황당하고 억지적인 논리를 내 세웠다.
결국 신청사 건립을 위한 노력은 마다한 채 연축지구 개발만을 바라고 있는 속내를 내 비친 셈이다. 결국 연축지구 개발을 위한 첫 단계인 당위성 확보마저 안돼 신청사 건립은 요원한 숙제로 남아있다.
신청사 건립문제를 취재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것은 구청의 안일하고 무사태평한 자세및 태도이다.
본 기자가 '청사건립기금 조성의 당위성 결여'를 수차례에 걸친 보도를 통해 지적했으나 박 구청장을 비롯해 담당직원들은 이에대한 아무런 해명이나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먼 미래를 위해서"또는 "국비를 따내기 위해서" 등의 궤변만을 늘어놓았다.
결국 이같은 궤변과 당위성을 결여한 정책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으로 돌아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지금까지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 적립된 15억원은 지난해 대덕구 총 지출액의 0.5%를 웃도는 적지않은 금액이다.
취재 과정에서 한 구의원은 "대덕구에는 이율 4%가 넘는 부채도 있다. 추가경정예산으로 추가된 건립기금(5억원)으로 이율 1.91%의 통합관리기금에 적립하는 것보다 부채를 갚는 것이 대덕구 입장에서 더 이득이지 않겠는가"라는 며 되물었다. 그나마 "아직 사용되지않고 적립된 돈이라 다행"이라는 말이 의미심장하게 다가왔다.
대덕구에 대한 취재여정 상당부분이 아쉬움으로 점철됐다. 당면 현안에 대한 '막무가내식' 일처리는 물론 사후 대책이나 비전등을 제시하지 못하는등 대덕구 소외론의 책임이 결코 남에게만 있는 것이 아닌 것을 확인할수 있었다.
'사후약방문'이 아닌 구민들을 위해 보다 구체.실질적이고 대안적인 행정이 요구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