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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덕흠 국회의원./아시아뉴스통신DB |
새누리당 박덕흠 국회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은 10일 곶감피해 농가에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최근 고온 다습한 날씨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1차 가공 자연건조 임산물을 농어업재해대책법 상의 산림작물 안에 포함시켜 농어업재해대책법의 범위 안에 포함시키고 농업재해 범위 안에 ‘이상고온으로 인한 피해’를 포함시키는 내용이다.
현재 농업재해대책법 상 산림작물이 아니어서 자연재해 피해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는 품목들이 포함될 경우 현대화된 건조시설을 갖추지 못한 전국의 영세농가들의 피해보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의 각 시·도에서 자연건조 임산물의 피해를 보전해주는 대책은 저장건조 시설구축이나 장비대여 등 장비구축 지원에 불과했다.
박 의원이 이번에 대표 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직접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의원은 “잦은 가을비와 고온다습한 날씨로 피해를 보는 농가가 속출하고 있다. 현대화된 건조시설을 갖추지 못한 영세농가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막기 힘들었고 이를 지원해주는 근거 법률이 없는 실정였다”며 “농업재해대책법 상에 곶감은 자연재해 피해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해 마련한 법률인 만큼 피해농가의 보전을 위해 조속히 통과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