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충북도의회 예결위 회의모습./아시아뉴스통신DB |
충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반영을 놓고 도 교육청과 마찰을 빚으면서 이틀째 예산 심사를 보류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 문제로 인한 도 의회와 도 교육청간 갈등의 골은 점점 깊어지고 있다.
충북도의회 예결위는 11일 충북도교육청의 내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도 교육청이 의회가 요구한 내년 누리과정 예산을 반영한 수정안 제출을 거부해 10일과 11일 이틀째 예결위가 도 교육청 예산안 심사없이 산회해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회의 시작과 함께 김인수 예결위원장은 “도 교육청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반영한 수정안을 제출할 것이냐”고 물었고 정병걸 부교육감은 “협의한 결과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짧게 답했다.
예결위는 회의 시작 5분만에 정회한 후 예결위원들의 논의끝에 오는 14일 까지 충북도 교육청에 어린이집 예산을 반영한 수정안을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예결위는 교육청이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으면 예산안 심사를 끝가지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도 교육청은 정부가 책임져야 할 이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만약 15일 3차 본회의까지 이런 흐름이 이어진 후 정례회가 끝나는 21일까지 예결위가 예산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은 준예산으로 전환된다.
준예산은 예산안이 법정기간 안에 성립하지 못할 경우 전년도 예산에 준해 집행하는 잠정예산이다.
기관·시설의 유지·운영을 위한 경비, 법정 지출의무가 있는 경비만 지출할 수 있다.
도의회와 교육청의 갈등이 지속된다면 사상 초유의 사태까지 우려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