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3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162명 명단 공개
[부산=아시아뉴스통신] 김종일기자
송고시간 2015-12-14 11:07
부산시는 3000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162명의 명단을 14일(월) 시(구·군) 홈페이지, 사이버지방세청 및 시보 등을 통해 일제히 공개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는 성숙한 납세문화의 정착을 위해 지난 2006년부터 도입·시행하고 있으며, 지난 2014년부터는 공개실효성 확보를 위해 신규대상자만 공개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하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는 3월 1일 기준으로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3000만 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신규대상자로, 지난 4월 27일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대상자를 결정하고, 6개월 이상 체납액납부와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12월 4일 2차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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