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인 전재용 씨가 대표로 있는 ㈜비엘에셋 등 3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1,591명(개인 906명, 법인 685개)의 명단을 14일 경기도보와 도 홈페이지(www.gg.go.kr)에 공개했다.

 지방세 고액체납자 명단공개는 '지방세기본법' 140조에 의거한 것으로,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3천만 원 이상 체납자를 공개해 성실납세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들의 체납액은 1,451억 원(개인749억 원, 법인 702억 원)으로 지난해 2,040명 2,103억 원 보다 449명, 652억 원 감소했다.

 체납액이 가장 많은 법인은 ㈜베스원으로 안양시 소재 부동산을 미등기 전매하여 추징한 취득세 31억 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개인은 남양주 박정재 씨로 과점주주 성립으로 추징된 취득세를 26억 원을 체납 중이다.

 명단공개대상자 중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 씨가 대표인 ㈜비엘에셋과 ㈜삼원코리아가 명단에 올랐다. 이 두 회사는 오산시 소재 토지를 취득 후 발생한 취득세를 각각 3억 3천만 원, 4천만 원 등 총 3억7천만 원을 체납했다. 오산시는 법인 사무실 전세 보증금, 예금 및 자동차 등을 압류 중이다.

 도는 이번 명단 공개와 관련, 올해 3월 1일 기준으로 공개요건에 해당되는 자를 대상으로 지난 4월부터 6개월 간 사전 안내를 실시했으며, 이 기간 동안 111억 원을 징수했다.

 아울러 도는 올해 고액체납자 근절을 위해 재산은닉 및 사해행위 의심자 115명을 조사해 11명을 형사고발하고 20명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또한 납세기피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명품시계, 가방, 귀금속 등 총 2,537건을 압류하고 지난 10월에 전국 최초로 압류물품에 대한 공매를 진행하기도 했다.

 노찬호 도 세원관리과장은 "지방세 고액체납자는 명단 공개는 물론 출국금지, 신용정보제공 등 행정제재를 하고 있다"며 "고의적 재산은닉, 포탈행위자는 범칙사건으로 취급해 조사하는 등 더욱 강력한 조치를 통해 성실한 납세자를 보호하고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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