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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충남선관위는 오는 4.13일 실시되는 제20대국회의원 선거를 완벽하게 치르기 위한 중점관리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사진제공=충남선관위) |
오는 4.13일 실시되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대전.충남.세종 선관위가 불공정 선거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선관위는 19일 관내 구․시․군선관위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대책회의를 열고 이번 국회의원선거를 완벽하게 치르기 위한 중점 관리대책을 시달했다.
선관위는 ▶매수 및 기부행위 ▶허위사실공표․비방․특정지역비하 등 흑색선전행위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행위 ▶언론의 허위․왜곡보도 등 불법행위 ▶불법 선거여론조사 등 5대 중대선거범죄에 대해 집중 단속 조치한다.
당내경선 관련 여론조사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와 둘 이상의 전화번호를 착신 전환 등의 방법을 통해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하거나 이를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 한다.
선거운동을 위해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 특정 지역이나 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모욕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조치한다.
선관위는 비방․흑색선전 등 위법정보의 신속한 처리와 확산 차단을 위해 사이버선거범죄 공동대응을 위한 포털사이트 등 유관기관과의 대외협력체제를 강화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한 흑색선전 전담반을 운영한다.
이를 위해 조직적 사이버선거범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디지털포렌식기법․데이터분석기법․통신자료조사 등을 활용한 사이버선거범죄를 철저히 조사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선관위는 불법선거에 대한 단속 강화와 함께 투명한 선거를 치르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도입 운영한다.
선거비용 수입․지출내역 자율적 공개 유도를 위해 후보자가 자율적으로 선거비용을 공개할 수 있도록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정치자금 공개시스템’을 구축․지원한다.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선거비용 보전 허위 청구 방지를 위해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의 객관적 자료 제출 의무화와 철저한 비용실사를 위한 허위보전청구 조사 T/F팀 운영을 통해 국고 편취 행위 근절에도 대비한다.
선거관리의 정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국민 참여와 정보 제공을 확대한다.
사전투표함 봉쇄와 봉인 및 이송시 정당과 후보자추천 참관인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사전투표함 보관장소에 CCTV를 설치‧운영한다.
정당․후보자가 신고할 수 있는 개표참관인 수의 20%안에서 후보자수 등을 고려해 공모에 의해 일반인을 선정하고 후보자․배우자도 개표참관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사전)투표소 위치서비스와 예비후보자 전과․학력 공개 및 선상․재외투표자 대상 후보자정보 제공 등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을 위한 정보제공 범위를 확대한다.
정책선거실천 확산을 위해 ‘정책공약알리미 사이트’를 확대개편하고 정당 정책공약 과 후보자 선거공보를 공개하고 참정권 행사 편의성과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사전투표와 선상투표, 재외선거의 사상 첫 동시 실시한다.
특수형 기표보조용구 도입 등 투표참여가 어려운 선거인 대상으로 투표편의 서비스도 제공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