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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양희 충북도의원./아시아뉴스통신DB |
김양희 충북도의원(새누리당. 청주2.선거구)은 25일 열린 345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대집행부질문을 통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편성과 관련, 김병우 교육감에게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즉각 집행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충청권에서 김 교육감만 이해할 수 없는 소신으로 누리과정 예산반영 불가를 고집하고 있다”며 “이는 중대한 직무유기이며 법령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누리과정예산을 대하는 김 교육감을 지켜보면서 예산문제보다 더 심각하고 더 핵심적인 문제는 바로 교육계를 책임지고 있는 수장으로서 기본적인 자질과 인성에 관한 문제”라며 “교육감이 SNS통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의 옳고 그름을 떠나 교육감으로서의 품위를 저버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도 교육청의 재정이 부족하다는 김병우교육감의 주장이 이제는 억지소리로 들린다”며 “도의회가 2016년도 교육청 예산을 심의조정한 결과 누리과정을 시행하는데 예산상 문제는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예산은 남아돌지 않지만 현재 도교육청의 예산규모만으로 누리과정을 시행하는데 충분하다는 것이다.
도 교육청 가용예산을 검토한 결과 1124억원의 예산편성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된 만큼 누리과정 예산 1283억원(유치원 459억원. 어린이집 824억원)중 도의회가 6개월분인 641억원을 조정해 편성한 만큼 나머지 6개월분은 도교육청이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금액이라는게 김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과다계상된 예비비 200억원과 정부의 누리과정 우회지원 목적예비비 120억원과 예산심의 삭감차액분 50억원을 합치면 가용액이 370억원이고 교육청의 매년결산시 순세계잉여금 3년 평균액이 753억원인점 등을 감안하면 1124억원을 추가편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교육감은 지금이라도 이미 편성되어있는 누리과정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어린이집 운영의 혼란을 방지하고 학부모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길이다”며 “교육감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줄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