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오는 29일 오후2시, 광주광역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시대정신과 헌법개정"이라는 주제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공동으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현행 헌법체제에서 문제로 지적돼온 균형발전의 문제, 국가재정의 기준마련 등 문제를 개선하고자, 지방자치, 국가재정, 개헌논의방식 등의 주제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전남대 오재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에는 “시민중심의 개헌논의와 시대정신(임성호 국회입법조사처장)”,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의 필요성과 그 방안(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살림의 명제로 본 경제헌법·재정헌법 개정론(이덕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순서로 주제 발표가 이어질 예정이다.
토론에는 박찬표 교수(목포대), 조선일 교수(순천대), 최우용 교수(동아대), 민형배 구청장(광주광역시 광산구) 등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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