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 인증제(PbD 인증)' 도입 골자

▲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경기도당위원장, 수원시갑)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경기도당위원장, 수원시갑)은 로봇청소기, 스마트 도어락 등 개인정보 처리 기능을 가진 제품의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사전 인증제'를 도입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29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개인... 2026-04-30

(사진제공=조인철 의원실) [아시아뉴스통신=강태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이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취득 시 부여되는 세제 혜택을 5년 더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전... 2026-04-30

윤준병./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강태진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29일(수),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비율을 7%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의무고용제도를 상시 고... 2026-04-30

(사진출처=박홍배 SNS) [아시아뉴스통신=강태진 기자] 박홍배 의원이 중소기업 노동자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퇴직연금 제도가 중소영세기업 노동자들의 실제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 2026-04-30

(사진제공=서일준 의원실)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서일준 국회의원(경남 거제, 국민의힘)이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등으로 등교가 어려운 학생들에게 원격수업 등 대안적 교육방법을 제공하도록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학업에... 2026-04-30

(사진제공=이종배 의원실)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국민의힘 이종배 국회의원(충북 충주, 4선)은 수소산업 활성화와 민간투자 확대를 위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2건은 △수소에너지 사업자... 2026-04-30

유정복 인천시장이 이번 지방선거 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하며 민선 3선 도전에 나섰다./아시아뉴스통신=조은애 기자 [아시아뉴스통신=조은애 기자] 유정복 인천시장이 이번 지방선거 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하며 민선 3선 도전에 나섰다. 29일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유 시장 측은 ... 2026-04-29

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8일 회의를 열고 2026년도 제1회 대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사진제공=대전시회 [아시아뉴스통신=박희석 기자] 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8일 회의를 열고 2026년도 제1회 대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2026-04-29

김슬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이미내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슬지 의원(비례·기획행정위원회)이 29일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개정의 취지에 맞춰 기존 ‘경력단절여성등’이라는 부정적 표현을 ‘경... 2026-04-29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이미내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최형열)는 지난 28일 제427회 임시회에서 전북특별자치도가 제출한 ‘전북특별자치도 시·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 2026-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