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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충북 제천시의회 제25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조덕희)가 열려 소관 상임위에서 예비심사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정홍철 기자 |
충북 제천시의회 제25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조덕희)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23억9053만원을 삭감했다.
김꽃임 의원은 “제천의병 유적지 표지판 1억원 삭감됐는데 유적지 12군데”라며 “설치 이후 관리가 안된다. 꼭 필요하지 않은 안내판이면 설치를 하지 말고 기존의 안내판 관리를 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종금 문화예술과장은 “12곳 외에 의병관련 안내판을 설치할 계획”이라며 “정봉산 아후봉 천남전투지 백배미 계란리 학다리 등”이라고 설명했다.
17개 읍·면·동에 지원할 계획이었던 문화예술행사 8500만원도 도마위에 올랐다.
김 의원은 “읍면동 17개소에 500만원씩 8500만원이 계상 됐다”며 “10월은 엑스포 때문에 바쁘다. 원래 체육진흥과에 읍면동에 300만원씩 배정했는데 안한 곳이 10곳이다. 송년의밤 행사도 하는데 행사인데 타당성 필요하다고 보는지?”라고 물었다.
윤 과장은 “당초 대규모 행사 많아서 본예산에 올리지 않았는데 주민들 요구가 있었다”며 “작은음악회 겨울에도 할 수 있다. 주민들이 합심한다면 끝까지 유지될 수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도민체전도 했고 엑스포 앞두고 있다. 작은 행사성은 지양하는게 좋다”며 “주민들에게 물어봐도 의견이 분분하다. 굳이 이 행사까지 해야 하는지 논란이 많다. 타당성을 따져야 한다. 몇몇분 의견에 따라 예산이 편성되는건 지양해야 한다. 이렇게 논란이 많은 예산으로는 시민들의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전에 객관적인 의견을 주세요.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다는데 누가 요구했는지?”를 물었다.
윤 과장은 “주민자치협의회 요구가 있었다. 안건은 아니었다”며 “기존 문화행사는 주민들이 보기만 했는데 이것은 주민들이 참여해서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지난 본예산 심사를 하면서 큰 틀에서 가급적 행사성은 지양하자는 것이었다”며 “ 의견 분분한 예산을 추경에 편성해서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안된다. 주민자치위원 8명과 얘기하는 동안에도 목소리 높아졌다”고 말했다.
윤 과장은 “당초 계획서 봐도 17개 읍면동 500만원씩 세웠는데 안할 곳은 안할 수도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충분하지 않은 기간에 편성을 해서 갈등을 조장한다”며 “심사숙고해서 편성해야 한다. 주민자치협의회도 의제로 올려서 의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예산은 결국 삭감의 칼날을 맞았다.
김호경 의원은 청사 내 환경개선공사 13억원에 대한 세부설명을 주문했다.
원용식 회계과장은 “청사 개조하는데 한꺼번에 할 필요 있다. 천정 텍스트와 LED등교체, 노후 소방시설 교체 등 총 13억원”이라며 “천정 텍스로 분진이 날린다. 20년 넘었다. 총 8800㎡규모다”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13억원으로 천정 전체교체한다고 하는데 석면 관련 텍스도 아직 많다. 먼저 교체해야 한다”면서도 “추경인데 불요불급한 예산이 올라와야 하는데 추경에 올라올 정도로 급한가.
읍면동 미해결 사업도 수십억이다. 업무효율성에는 공감하지만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올라오는지 궁금했다”고 말했다.
원 과장은 “당초 본예산 올리려다. 총액이 크다 보니깐, 청사규모 볼 때 추경에 올릴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본예산에 올려서 추진 안 된적 있다. 민원인들도 텍스를 보고 지적한다”고 답했다.
부서간 업무공조가 부족한 사업도 도마위에 올랐다.
김동식 의원은 “성내리 오토캠핑장 조경예산 3000만원이 삭감됐다”며 “1회 추경도 4000만원 삭감됐다. 1년 임대료는 얼마인지?”를 물었다.
김동학 관광레저과장은 “년 3100만원 받고 있다. 운영이 어려워서 임대료도 체납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여름에 그늘 없어서 나무 심자고 올린 것 같은데 운영이 어려운 줄 알고 있다”며 “잘 점검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3000만원 삭감됐지만 특별히 점검해서 관심을 가져 달라”고 주문했다.
김꽃임 의원은 “산림공원과에 학생안전체험관이 엑스포 끝나면 공사 들어간다”며 “나무가 몇천주 이식을 해야 한다. 6000만원 예산 섰다. 오토캠핑장 조경 필요하면 1순위로 이식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삭감한 것이다”고 말했다.
김동학 과장은 “알고 있다. 무리는 없다. 산림공원과장과 상의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예산도 절감되고 효율적이다. 민간위탁 부분도 시설을 시에서 하고 1순위를 마을분들이 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하는데 전문성 떨어질 수 있다”며 “성내리는 조건이 좋은데 운영이 안 되서 임대료조차 못내는 것은 운영자체를 점검해야 한다. 마을에서 운영하다 전세로 임대를 주는 경우도 있다. 운영은 총체적으로 점검해야할 필요성 있다”고 갈무리했다.
결국 이 예산도 삭감의 칼날을 맞았다.
이식할 수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청 내 부서간 예산절감을 위한 효율적 행정추진이 부족한 점을 시의회가 짚었다.
한 시의원은 “추경예산은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라며 “사전 치밀하게 계획하지 못한 예산과 1회성 행사 등은 삭감됐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