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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사진. /아시아뉴스통신신DB |
취약계층에 일자리와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 및 예비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계당국의 점검 위반사항 적발 건수가 해마다 크게 증가 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고 이자스민 의원이 밝혔다.
이자스민 의원은 기업의 양적인 증가에만 치중하지 말고 당국의 내실 있는 관리와 지원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은 고령자, 장애인등 우리사회의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업 활동을 통해 창출된 수익금을 이윤추구 보다 사회적 공헌을 위해 사용하는 기업이다.
사회적기업 정부로부터 사업개발비 최대 1억원, 일자리 창출로 1인당 연간 100만원 지원 받으며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최대 5000만원, 일자리 창출로 1인당 연간 100만원을 지원 받고있다.
지난 3년간(2011∼2013년) 사회적 기업과 예비사회적 기업의 증가 현황을 보면 1904개 업체에서 2475개로 571개(1.3배)의 기업이 늘었다.
문제는 이처럼 사회적·예비사회적 기업이 늘면서 관계당국에 적발된 위반사항 역시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11년에는 적발기관 79곳 → 위반사항 118건, 2012년에는 적발기관 431곳 → 위반사항 533건, 지난해에는 적발기관 527곳 → 위반사항 743건이 집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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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이자스민 의원은 사회적기업 및 예비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계당국의 점검 위반사항 적발 건수가 해마다 크게 증가 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자료는 사회적기업 및예비사회적기업 점검현황.(자료출처=이자스민 의원실) |
이는 지난 3년간 사회적· 예비 사회적 기업이 1.3배 느는 동안 위반 상항이 무려 6배 증가한 수치다.
더욱 심각한 것은 위반사항의 내역 중 ‘근로자 근무상황 관리(출퇴근, 출장, 휴가등)’와 ‘정부 지원금’에 대한 관리 부실이 지난 3년간 전체 위반사항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근무상황 관리의 경우는 근로자가 출근을 하지 않았는데도 출근 한 것으로, 휴가 중임에도 출근 한 것으로 거짓 기입한 것이다.
또 정부지원금은 별도의 통장을 만들어 공적 자금을 관리하지 않고 기업체 사장의 개인 통장에 지원금을 받아 사용 하고 회계 관리 장부와 증명할 자료를 제대로 구비하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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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이자스민 의원은 사회적기업 및 예비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계당국의 점검 위반사항 적발 건수가 해마다 크게 증가 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사진은 이자스민 의원./아시아뉴스통신 DB |
이자스민 의원은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와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은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역할과 ‘일을 통한 복지’ 를 실현하기 위한 대안모델로써 사회적관심이 매우 높다"며 "청년 일자리 창출 못지않게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해 삶에 희망을 주는 사회적·예비사회적기업은 늘어 날 수밖에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내실 있는 관리를 통해 정직하게 운영되고 있는 사업장이 피해보지 않고 성장해 갈수 있도록 당국의 관심이 필요하다"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