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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황교안 국무총리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83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출처=국무총리실) |
황교안 국무총리는 17일 열린 제83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고 ‘국가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실태평가 및 개선방안’과 ‘건설현장 취약요인별 맞춤형 사고예방대책’을 논의하고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세종-서울간 영상회의로 진행됐으며 행자부?문체부?국토부 장관과 국무조정실장, 공정위원장, 농식품부?산업부?고용부?해수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먼저 황 총리는 “국가행정사무의 민간위탁이 증가하고 있으나, 사무와 기관의 선정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관리체계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 방안으로는 민간위탁업무 판단기준 마련, 독점위탁의 원칙적인 금지, 위탁업무 ‘일몰제’ 도입과 위탁 사무에 대한 성과평가 강화 그리고 평가결과의 투명한 공개 등을 제시했다.
또 황 총리는 “건설현장에서의 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했으나 아직도 건설사고로 연간 500명이 사망한다”며, “그동안 소홀했던 분야의 사고 원인을 분석해 맞춤형 예방대책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사고 위험이 높은 영세 사업장의 추락사고 예방시설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가시설물 공사는 발주자의 안전책임을 높이며, 크레인 등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사전 안전성 점검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마지막으로 황 총리는 이번 회의에 관련된 행자부.국토부.고용부 등 관계부처는 회의에서 논의된 개선방안의 철저한 이행과 마련된 대책의 추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