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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중기청사./아시아뉴스통신 DB |
부산중기청에 따르면, 조선?해운 등 구조조정의 여파가 중소?중견기업은 물론 대기업에까지 미치며 대기업 납품업체가 대부분인 부산지역에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
이에 부산중소기업청(청장 김진형)은 불공정거래 발굴 및 대응, 법률자문등 불공정거래 행위 차단을 위한 유기적 지원을 위해 중기청 동반성장지원과, 부산중기청, 대·중소기업 협력재단 소속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불공정 근절 대책반’을 긴급 편성해 운영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특히 지난 6월부터는 매월 5개 이상의 기업을 직접 방문해 불공정거래 피해사항을 점검, 피해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법률지원 제도를 안내하고 기업들의 정책건의 등을 청취하고 있다.
불공정 근절 대책반에 따르면, A 기업의 경우 “납품대금 단가를 20～30% 인하하라고 계속 요구해서 손해를 감수하고 조업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견딜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호소했고, B 기업은 “구두약속에 따라 수주를 많이 받을 거라 생각하고 생산설비를 확충했는데 대·내외 여건 악화로 주문물량이 대폭 감소돼 시설자금 원금·이자상환이 힘들다”며 금융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러한 사례를 토대로 불공정 근절 대책반은 7월 중순부터 공정계약서 작성법을 비롯한 불공정거래 사전예방 방안을 알기 쉬운 형태로 제작해 홈페이지와 SNS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안내하기로 했다.
또한 하반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법무부 등과 ‘정부합동 법률 설명?상담회’를 개최해 맞춤형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불공정행위의 사전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김진형 부산중기청장은 “납품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이 대기업의 손에 달려 있으므로 대기업은 공동운명체라는 인식을 갖고, 대·중소기업이 함께 노력해 동반성장의 길로 나갔으면 한다”며 “납품 중소?중견기업들도 기술개발을 통한 제품의 품질력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해외수출 시장개척 등 판로 다변화를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부산중기청은 지난해부터 134개 기업의 불공정거래 실태조사를 통해 ‘물품수령 후 60일 이내 대금 미지급’ ‘약정서 위반’ 등 법위반혐의가 있는 56개 기업에 대해 시정조치 하도록 요구한 바 있다.
또한 부산중기청은 녹산단지의 본부와 만덕동, 해운대 센텀의 바로상담센터 등 3곳에서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