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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 공백사태 조속히 해결해야...원자력 안전 공백 우려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전규열기자 송고시간 2016-09-14 16:44

김경수,"후임자 미임명시 기존위원 임기 연장 등 제도 개선 필요"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은 13일 원자력 안전위원의 궐석을 지적하며, 원전 안전 공백상태를 방치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현행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안위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 2명, 국회 추천 비상임위원 4명과 정부 추천 비상임위원 3명 등 9명으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지난 8월초 김광암(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위원 등 5명의 임기가 만료됐지만 5인 궐석 상태가 지속돼 회의 개의는 물론 안건 의결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번 경주 지진 발생으로 원안위는 원자력 안전 규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하지만 정부의 원안위원 임명이 늦어지면서 원전 안전에 큰 공백이 생긴 것이다.

김 의원은 “원자력 안전을 담당하는 주무부처인 원안위원 공백으로 원전 안전에 큰 공백이 생겼다.”며 “원안위원의 임기만료시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을 경우 기존위원들의 임기를 연장하게 하는 등의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원안위원들의 조속한 임명을 박근혜 정부에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12일 오후 7~8시쯤 경북 경주시 인근에서 발생한 5.8의 역대 최대 규모 지진이 발생해 원전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전 대표 등과 이 경주 월성원전과 부산 고리원전을 찾아 강진 피해 현황 조사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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