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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중로 국민의당 의원(국회 국방위원회)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2012년~2016년 5월) 군 성범죄로 입건된 인원은 총 2411건으로 특히 2012년 386건이던 것이 2015년 639건으로 무려 66% 증가했다. 신분별로는 준·부사관의 성범죄가 전체의 22%를 차지하고 있으며, 민간인 대상 성범죄도 꾸준히 늘고 있다.(사진제공=김중로 의원실) |
군 성범죄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중로 국민의당 의원(국회 국방위원회)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2012년~2016년 5월) 군 성범죄로 입건된 인원은 총 2411건으로 특히 2012년 386건이던 것이 2015년 639건으로 무려 66% 증가했다.
신분별로는 장교가 281건, 준·부사관이 539건, 병 1559건, 군무원 32건 등으로 확인됐으며, 특히 준·부사관의 성범죄가 전체의 22%를 차지하고 있어 전체 병력수를 고려할 때 준·부사관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성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민간인 대상 성범죄가 꾸준히 늘고 있어 군의 대군신뢰 하락이 우려된다.
각 군별로 살펴보면 육군이 2014건으로 전체 성범죄 행위의 84%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해군 256건, 공군 141건순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