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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나이롱환자 적발’ 병.의원 불시점검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영재기자 송고시간 2016-09-16 09:36

충북 청주시 CI./아시아뉴스통신DB

청주시가 오는 10월 교통사고를 빙자한 속칭 ‘나이롱환자’ 적발을 위한 병.의원 불시점검을 한다.

청주시는 자동차보험금을 노리고 서류상으로만 입원하는 꾀병환자(교통사고 부재환자) 입원 실태를 주말 등 취약시간대에 불시 점검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청주시는 손해보험협회 등과 합동으로 청주시내 병.의원 20곳을 점검키로 했다.

교통사고 입원환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외출이나 외박을 할 경우 의료기관의 사전 허락을 받아야 하고 해당의료기관은 이를 법정 서식에 기록 및 관리해야한다.

청주시는 이번 점검에서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의 명단을 확인해 입원 환자의 부재 여부를 파악키로 했다.

또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외출.외박 기록 관리 등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사항을 점검한 뒤 법정서식을 사용하지 않고 소홀히 작성한 경우 사안에 따라 계도 조치키로 했다.

청주시는 특히 환자기록을 작성하지 않거나 중대한 위반 사항이 적발된 병.의원에 대해서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단순 교통사고 환자의 불필요한 장기 입원으로 부당한 보험금 청구 시 보험료 상승 등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가 피해를 보게 된다”며 “사회적 비용 낭비를 막기 위해 의료기관의 관계법령 준수 및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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