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10년대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종이지적도가 100여년의 세월을 지나면서 실제 사용 중인 현실경계와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 재산권 행사에 많은 불편 주고 있다.

경북도 관계자에 따르면 지적재조사사업으로 각종 토지개발사업의 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국가정책사업으로 오는 2030년까지 추진하게 된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경북도내는 지적도상의 법정경계와 사용 중인 실제의 경계가 상이한 지적불부합토지가 전체 필지수의 약 7.1%인 40만여 필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순조로운 사업추진을 위해 해당 토지소유자의 2/3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며 토지경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증감된 면적에 따라 감정평가 또는 공시지가로 조정금을 지급하거나 징수하게 되고 바른땅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추진 과정을 투명하게 토지소유자에게 공개하고 있다.

한편 도는 현재까지 94개 지구 2만2000 필지에 대한 사업을 추진한 바 있고 내년까지 도내 전 시.군 31개 지구 6000여 필지에 대한 사업을 착수하는 등 점차 사업을 확대하여 도민의 불편을 점차적으로 해소할 계획이다.

김지현 경북도 토지정보과장은 "경계불일치로 인한 고질적 토지분쟁 해소와 국가 미래를 위한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국가정책으로 추진하는 지적재조사사업에 도민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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