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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돈주머니 역할 자처한 국가기금

[부산=아시아뉴스통신] 박기동기자 송고시간 2016-09-19 19:21

산자부 산하 4개 기금의 여유자금 4조 5893억원 가운데 42%인 1조 9169억 원은 삼성자산운용에 맡겨져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유자금 중 은행 예탁을 제외한 3조 1144억 원 가운데서 삼성자산운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61.4%에 달한다.

이러한 이유로 ‘삼성 돈주머니 역할을 자처한 국가기금’이라는 지적이다.

김종훈 의원에 따르면 민간 금융기관이 국가기금의 운용을 맡는 것은 일종의 혜택이다.

민간 금융기관은 국가기금을 수탁함으로써 운용 수수료를 받거나 이차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국가기금 여유자금의 매우 큰 부분이 특정 금융기관에 과도하게 집중 돼 있다는 사실은 특혜시비가 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가기금이 상대적으로 안전한 은행이 아니라 리스크가 높은 자산운용사에 맡겨져 있다는 점도 문제다.

산자부 산하 기금의 여유자금 4조 5893억 원 가운데 은행에 맡겨진 규모는 전체의 30%인 1조 4749억 원에 지나지 않는다.

전체의 70%는 리스크가 높은 금융기관에 맡겨져 있는 셈이다.

국가기금이 리스크가 높은 자산운용사로 몰리는 이유는 정부가 국가기금의 수익성만을 일방적으로 강조한 데에 있다.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더 큰 리스크를 감수해야 함은 두말할 나위 없는 사실이다는 것.

이러한 정부의 수익성 중시 행태는 민간기금과 정부기금의 차이를 무시하는 데에서 나온다.

김 의원은 “국가기금의 많은 부분을 민간 금융기관에 맡기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이다”며 “국가기금의 민간 위탁을 최소화하는 쪽이 바람직한 방향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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