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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청주시청사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
충북 청주시의 재정건전성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청주시에 따르면 청주시의 2015년 말 기준 예산대비채무비율은 7.0%, 통합재정수지적자비율은 흑자 2.7%로 재정건전성이 매우 양호한 수준이다.
또 2016년도 재정력지수는 56%로 전국 157개 시.군 지방자치단체 중 32위를 기록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을 측정하는 척도로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는 각각 ?2010년도 32.5%, 59.0% ?2014년도 29.8%, 56.0% ?2016년도 30.0%, 59.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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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 재정자립도.재정자주도.(자료제공=청주시청) |
재정자립도는 자치단체 일반회계 당초예산 총규모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비중이고, 재정자주도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국가 및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재정부족분을 보전 받는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을 합해 산정된 지수이다.
청주시는 “재정자립도가 재정규모 및 인구 면에서 동종 자치단체에 비해 조금 열악한 것으로 보이나 재원구성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예산규모에 비해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확보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이 두 재원을 제외한 자립도 비율(지방세와 세외수입)이 낮은 수준이나 이는 대규모 지역 현안사업을 국고지원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체수입 증가율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지방교부세 등 자주재원과 국.도비 증감률이 매우 높아 재정자립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의 청주시 예산과장은 “지방재정 건전성 척도를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및 재정력지수로만 한정해 규정짓는 것은 현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 시스템 상 불합리하다”면서 “적법한 행정행위로 교부세 감액을 최소화 하는 등 지방교부세 확충노력을 지속적.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