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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용수 의원./아시아뉴스통신 DB |
13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엄용수 국회의원(경남 밀양ㆍ의령ㆍ함안ㆍ창녕)은 외국계 담배회사의 재무제표를 분석해 세금 탈루를 밝히고 탈루 세액 회수 방안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엄 의원이 외국계 담배회사의 3개년 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반출시점에 대납(선급)하는 담배소비세 등이 2014년에 급증했다는 것이다.
실제 필립모리스는 2013년 852억원에서 2014년 2244억원으로 2.6배 늘었고, BAT 역시 2013년 23억원에서 2014년 38억원으로 1.7배 늘어났다.
문제는 이처럼 담뱃세 인상 전에 세금을 납부한 담배제품이 2015년 1월 1일 담뱃세 인상 후에 판매됐고, 이를 통해 각각 1691억원과 392억원의 세금 탈세가 이뤄졌다고 감사원이 지적을 했다.
엄 의원은 "외국계 담배회사 책임감 있는 기업 시민으로서 정직과 신뢰로 사업을 영위하고 높은 수준의 기업윤리를 지킨다고 경영목표를 공개하고 있지만, 실제는 재고차익을 통한 세금 탈루를 일삼고 있다"며 "탈루 세액 회수 방안을 마련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고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