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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아시아뉴스통신=최영훈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13일 국정감사에서는 고용노동부가 삼성전자의 안전과 보건을 점검하며 작성한 안전보건진단보고서의 원본 제출 여부를 놓고 야당 의원들의 강한 질타가 이어졌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4년 고용노동부는 은수미 의원실이 요구했을때 보고서 원본을 줬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이번에 요구하자 영업비밀이라고 다 가리고 줬다"고 꼬집었다.
또 강병원 의원은 "고용노동부 산재보상국장은 어제 나를 찾아와 '부정경쟁방지법' 제 11조를 언급하며 의원인 제가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면서 "국회를 모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안전보건진단보고서는 법원에 피해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피해자들이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꼭 필요한 자료"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장장 10년간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며 다 가리고 제출한 자료와 강병원 의원의 원본 자료를 비교해 봤다"면서 "근데 실은 영업비밀이 아니고, 그것이 공개되면 법원이 피해자들의 '업무상 질병'을 인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사업장의 과실에 관한 비밀이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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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6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장에서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이 질의를 하는 모습./아시아뉴스통신 DB |
그러나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자료제출요구와 관련해 영업비밀을 주장하며 "야당이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들은 반도체에 핵심 기술과 관련된 부분 있다"면서 "특히 공정별 화학물질 등에 자료는 한번도 공개된 적 없고, 중국이 매우 탐내는 자료도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또 그는 "국회에서의 증언과 감정에 관한 법률만 봐도 국가 기밀과 관련된 부분은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면서 "설렁 자료를 제출한다고 해도 복사값까지 20억 원, 조정된 자료만 낸다고 해도 3만 6000장 즉 7400만 원이 든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강병욱 의원은 원본 보고서를 보여주면서 "제가 달라는 보고서는 이것이고, 제목 자체도 안전보건 진단 보고서"라면서 "삼성 사업장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보고서지 삼성반도체 라인의 설계도가 아니다"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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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가 삼성전자 안전보건진단보고서 원본을 들어 보여주고 있다.(사진출처=국회의사중계시스템) |
한편, 이날 국감장에서는 삼성이 영업비밀이라고 가린 보고서의 내용이 실제로는 영업비밀에 해당되지 않고, 심지어 고용노동부가 갖고 있는 원본 보고서도 강병원 의원이 은수미 의원실로부터 받은 보고서와는 다르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강병원 의원은 "이번 국감을 대비해 고용노동부에 요구한 보고서를 삼성을 통해 전해 받았다"면서 "영업비밀이라고 다 가리고 누더지 보고서를 줬다. 고용노동부는 삼성의 문서 수발병인가"라고 비꼬았다.
그는 "삼성으로부터 전해 받아 영업비밀을 이유로 다 가려진 보건진단보고서 30P를 보면 '메탄올이 함유되어 있으나 측정에서 누락됨. 에틸렌글리콜이 함유되어 있으나 측정에서 누락됨'이라고 적혀있다"면서 "실명으로 요즘 문제가 된 메탄올, 생식독성물질이라 미국에서 금지된 에틸렌글리콜이 어떻게 영업비밀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또 그는 "▲ 보고서 141P의 가스 감지기의 시그널 타워가 OFF된 상태 지적 ▲ 근로자 건강관리 지적, 보호구 지급 지적 ▲ 폐수처리장의 안전보건표지 미부착 지적 등을 영업비밀이라고 다 가리고 줬다"면서 "고용노동부는 영혼이 없이, 삼성의 말만 듣고 전해준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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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의 삼성전자 안전보건 보고서 원본과 자신이 갖고 있는 보고서가 다르다는 것을 주장하며 제시한 자료화면.(사진출처=국회의사중계시스템) |
특히 강병원 의원은 보고서 원본을 보고 있는 고영선 고용노동부차관을 향해 부록 1을 읽어보라고 요청하면서, 고용노동부가 갖고 있는 자료와 본인의 자료가 차이가 있음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2013년 5월에 작성된 삼성디스플레이 자료에서 ▲ 부록1. 안전보건관리규정 ▲ 부록2. 환경안전에너지경영스스템 메뉴얼 규칙은 고용노동부가 갖고 있는 원본에도 없다"면서 "그거를 안전보건 보고서 원본이라고 고용노동부 금고에 보관하고 있다"고 비꼬았다.
이어 그는 "삼성이 국정감사를 방해하고 있는데, 고용노동부는 그 내용도 모르고 삼성관련 안전보고서를 영업비밀이라고 보호하며 총대를 매고 국회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면서 "이러니 법 위에 삼성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한탄했다.
아울러 강병원 의원은 "고용노동부 및 하태경 의원은 이 원본 보고서로 인해 중국이 공장을 지을 수 있다고 말했지만, 아무도 환경과 안전에 관한 보고서로는 반도체 공장을 지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은 "영업비밀이 아닌 부분을 지우고 제출한 것은 저희가 잘못한 것"이라면서 "순수하게 영업비밀이 무엇인지 최대한 정비해서 다시 드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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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반도체 직업병 문제 관련해 삼성전자의 최근 입장 정리표./아시아뉴스통신 DB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