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제공=청와대) |
[아시아뉴스통신=서승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제27회 국무회의 겸 제12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중동 전쟁으로 많은 걸 알게 됐다”면서 “우리 경제의 취약점을 보완해 대체 불가능한 초격차 산업 강국으로 도약해가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경제의 본격적인 대도약을 가속하려면 과감한 행정대전환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면서 ‘구석구석 잘못을 찾아서 고치는 세밀행정’, ‘국민 삶에 직결되는 사안부터 빠르게 실행하는 속도 행정’, ‘현장 속에서 선제적으로 찾아 개선하는 적극 행정’을 주문했다.
또한 해외 순방과 G7 정상회의를 통해 지난 1년간의 많은 변화를 느꼈다면서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에 대한 평가가 정말 남다르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스스로 평가, 판단하는 것보다는 외부에서 평가하는 게 훨씬 더 높다”면서 “자부심 가져도 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
| (사진제공=청와대) |
아울러 “우리 안의 많은 문제들을 완화하고 또 해소해 가면서 전 세계 이상적인 국가, 모범적인 국가로 나아갈 수 있다고 믿는다”면서 청년 문제와 자산 양극화를 언급했다.
특히 “역대급 성과급이나 코스피 지수도 나에게는 딴 세상 이야기라는 청년들의 소외감을 정부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면서 “일자리, 자산형성, 창업, 주거 등 청년의 삶 전 영역에서 기회의 사다리를 실질적이고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정책들을 조속하게 확정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국민참정권 침해와 관련해 “헌법이 정한 독립기관이다 보니 관리도 통제도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안타까움을 전하면서 “국회가 대책을 만들고 있다니까 기대하고 협력하겠지만, 그 안에 여러 가지 부정적 요소를 제거하는 일은 지금부터라도 최선을 다해야 된다”면서 검경 합동수사 상황을 점검한 후 “정확하게 수사하고 밝혀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지시했다. 이어 가짜뉴스나 조롱 혐오, 조작물들이 과거와 달리 엄청난 사회적 갈등과 대립을 초래한다면서 “수사기관이 엄정하게 책임의 강도를 높여달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음주 강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다 안타까운 선택을 한 여성 소방관 사건을 언급하며 “최악의 갑질”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각 부처청의 내부 조직 점검을 지시하면서 “다시는 이런 얘기 안 나오게 각별히 챙겨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 (사진제공=청와대) |
이어진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초과세수가 예상돼 유류세를 낮춰도 재정 부담이 그렇게 크지 않고, 서민들의 소비 여력 확대에도 도움이 된다”면서 “좀 더 과감하게 석유 최고가격제를 더 유지하고, 최고 가격도 좀 낮추자”고 주문했다. 이어 “물가상승률이 높고 양극화가 심해 소득 지원 방안을 연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국무총리 후보자인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향해서는 “첨단 산업의 특징이 고용을 안 한다면 결국 창업에 집중해야 한다”면서 “지원규모나 지원강도를 올려야 되지 않냐?”고 반문했다.
또한 “초과세수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는 고민 중에 사실은 성장 잠재력 확보, 그중에 하나가 창업 환경 개선”이라면서 “창업을 확대하는 것은 중소기업 장관을 할 때보다 총리를 할 때 훨씬 더 쉬울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끝으로 어제부터 시작된 청년 미래 적금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가입 요건과 예산 상황 등을 꼼꼼히 물었다. 이어 “(신청 기간인) 2주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기준에 해당이 되면 추가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다 처리해주자”고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