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남 지사는 대한민국의 리빌딩 첫번째로 정치구조 변화에 전력을 기울이면서 공유하는 협치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아시아뉴스통신=강경숙 기자) |
"대한민국의 국가와 기업 시스템이 세계적으로 통일된 기준에 부합하는 글로벌 스탠더드로 가려면 정치적 협치, 경제적 협치가 필요하다"
"최순실 사태와 관련, 실종된 대통령의 리더십을 회복하기 위해선 새로 구성된 여당대표단과 야당대표단이 만나 협치형 총리를 합의, 대통령이 임명한 후 내각을 새로 고쳐야 대통령 리더십 공백을 메꿀 수 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27일 오후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삼익홀에서 열린 '제1회 서울대 국가정책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홍준형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포럼에는 남경필 지사를 비롯해 안희정 충남도지사,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박원순 서울시장은 포럼 제1세션 '협치는 가능한가' 주제로 열린 토론에서 정치현장의 경험, 전망, 제안을 밝혔다.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의 가장 귀한 것을 나누는 것이 진정한 '협치'라고 밝힌 남 지사는 정치에선 권력이 최고의 목표이고 권력, 자리, 예산을 나눌때 진짜 대화가 이루어진다면서 말문을 열었다.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새롭게 리빌딩 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자유'라는 가치에 이어 협치로 '정치의 공유, 권력의 공유'가 되는 '공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결론적으로 대한민국의 리빌딩 첫번째는 정치구조의 변화에 전력을 기울이면서 공유하는 협치로 가야한다는 것이다.
이에 경기도는 한국정치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선거에서 패배한 정당과 반목의 대립이 아니라 이를 완화하는 협치의 정치, 이른바 권력을 공유하는 '연정'을 실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정은 한국정치 최초로 협치 이념을 바탕으로 대통령제와 내각제 요소를 결합시킨다는 것이다.
양당에서 2명씩 연정위원장을 경기도 집행부에 파견해 예산과 정책관련 합의를 하고 합의되면 집행부 결정사항을 전달하고 있다면서 이는 '협치형 내각' 모델이라고 말했다.
경제적 협치에 대해선 지금과 같은 대기업위주의 경제 성장이 아니라 새로운 공유적 시장 경제가 필요하고 제3의 길을 뛰어 넘는 제4의 길이 필요하다면서 스타트업 생태계를 설명했다.
제4의 길은 자유와 공유의 융합 모델이고 경제도 자유의 가치와 공유의 가치가 결합된 새로운 형식의 플랫폼 속에서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새로운 독점을 극복하기 위해선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하고 경기도는 이미 시작했다고 밝혔다.
오픈 플랫폼을 깔아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갖추고 창의력을 극대화시키는데 기업이 플렛폼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은 공공이 맡고 운영은 민간이 하는 형태로 해야 한다면서 카카오톡의 김범수 사례를 공유적 시장경제의 모델로 들었다.
남 지사는 "세계가 빠르게 변하고 있다. '자유'라는 가치에 창의적인 '공유'를 같이 할 수 있을 때 사회커뮤니티 공동체가 될 수 있는 플랫폼이 구성된다"고 말했다. 또한 "경기도는 정치에서는 '연정', 경제에서는 '공유적 시장경제'로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자유와 공유의 새로운 개념이 협치이고 새로운 세대를 여는 방안"이라고 정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