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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교육청 심벌./아시아뉴스통신DB |
충북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이 2조2600억원으로 편성됐다.
지난해 2조605억원보다 9.7%인 1995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하지만 지역 및 전국적인 관심사인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올해도 편성하지 않았다.
도교육청은 10일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2017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도교육청의 내년도 세입예산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중앙정부 이전수입인 보통교부금이 크게 늘었다는 점이다.
내년도 중앙정부 이전수입의 보통교부금은 특별회계 1708억원을 포함해 전년 대비 2351억원이 늘어난 1조8199억원을 편성했다.
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지난해 학교용지부담금 110억원을 포함해 204억원이 증액된 2650억원을, 지방채는 전년대비 731억원이 감액된 589억원을,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대비 188억원이 증액된 719억원으로 편성했다.
세출예산의 경우 충북형 미래학력 기반조성과 교실수업 개선, 교육격차 해소,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중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부문별로는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 지난해 1조9527억원에서 1781억원(9.1%)이 늘어난 2조1308억원이 편성됐고 평생·직업교육 부문에는 지난해 28억원에서 4억(13.6%)이 늘어난 32억원을, 교육일반 부문에는 지난해 1050억원에서 210억원(20.0%)이 증가한 1260억원이 편성됐다.
정책사업별로는 교수학습활동 지원사업에 전년대비 39.3%(417억원) 증액된 1479억원으로 자유학기제 운영 등 교육과정개발 운영에 48억원, 다문화 및 북한이탈 주민 등 자녀교육사업에 92억원, 체육교육내실화 사업에 62억원, 학생생활지도에 81억원이 각각 편성됐다.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사업 예산은 전년대비 43.4%(510억원) 늘어난 1689억원으로 학교신설(6개교) 시설비 273억원과 내진보강, 석면시설 등 교육환경개선시설비 159억원 등이 포함됐다.
교육행정일반 부문 예산은 전년대비 44.6%(95억원)가 늘어난 310억원으로 교육감 선거 사전 계도 및 홍보단속비용 17억원, 각급기관(학교) 정품 SW 사용권 일괄구매비 29억원 등이 짜여졌다.
기관운영관리분야는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 시설관리비 70억원과 지방채 조기상환에 따른 99억원 등이 짜여졌다.
성질별 세출예산은 경직성예산과 사업성예산으로 구분돼 경직성 예산의 경우 인건비, 교육복지비, 학교신증설비, 기관(학교) 기본운영비, BTL?지방채 상환 등에 전체예산 대비 87.6%인 1조9809억원이 편성됐다.
또 사업성예산은 전년대비 3.7% 증가한 2791억원으로 991억원이 증액돼 내실 있는 교육과정 운영과 단위학교 교육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규완 기획관은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특별회계 법안 상정, 법률과 시행령 충돌 등으로 국회와 정부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편성하지 않았다”며 “내년도 정부예산이 확정되면 그 결과에 따라 어린이집 누리과정 편성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 예산안은 11일까지 충북도의회에 제출돼 다음달 2일부터 6일까지 교육위원회에 이어 같은 달 12~13일 예결산위원회의 심의 및 계수조정을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다루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