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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회에서 안혜영 위원장(오른쪽에서 네번째)은 지방정부는 주민과 직접적 접촉을 통해 지역서비스를 실시하는 곳이므로 이에 대한 자주재원을 통해 자주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사진제공=경기도의회) |
경기도의회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특별위원회(위원장 안혜영. 수원8)는 26일 화성에서 '지방 재정력 강화'를 위한 연찬회를 실시했다.
연찬회는 '2017년 경기도 재정운용 여건 및 전망', '지방재정 현황과 관리제도', '한국지방재정의 문제점과 과제'에 주제별 강의를 듣고 현재 지방재정 현황과 관리제도, 문제점 등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먼저 경기도청 최문환 예산담당관이 경기도의 재정현황에 대해 '2017년 경기도 재정운용 여건 및 전망'에 대해 "국내 경제의 저성장이 지속되고 생산가능 인구 감소, 구조 조정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 성장모멘텀 약화 등 부정적 경제 상황이 경기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경기연구원 박충원 박사는 '지방재정 현황과 관리제도'를 강의하면서 "재정자립도하락, 국가에대한 재정의존도 심화, 지방부담사업 가중 등이 지방정부의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원시정연구원 이재은 원장은 '한국지방재정의 문제점과 과제'를 발표하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세출권한과 세입권한의 비대칭성 심화',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정책결정 과정', '중앙집권적 제도와 통제지향 정부간섭' 등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회에서 안혜영 위원장은 "지방정부는 주민과 직접적 접촉을 통해 지역서비를 실시하는 곳이므로 이에 대한 자주재원을 통해 자주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면서 "하지만 현재 재정구조는 세출이 중앙과 지방 각각 6:4, 세입 8:2로 심각한 재정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안 위원장은 "우리 특별위원회는 중앙과 지자체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할 요소를 찾고 그 대안을 마련하자"고 주장했다.
아울러, 참석 의원들은 강의를 통해 들어본 지방재정의 실태가 생각보다 심각하다면서 지방재정 실태조사, 정책 연구 활동 등을 펼쳐 지방재정 튼실해 질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다짐했다.
이날 연찬회는 안혜영 위원장을 비롯해, 이은주 간사(더민주. 화성3)과 최중성 간사(새누리. 수원5), 김현삼 의원(더민주. 안산7), 정희시 의원(더민주. 군포1), 배수문 의원(더민주. 과천), 이재준 의원(더민주. 고양2), 권미나 의원(새누리. 용인4), 방성환 의원(새누리. 성남5)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