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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마트의 달걀 판매대 모습. 고병원성 조류독감(AI)로 달걀 파동을 겪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 DB |
고병원성 조류독감(AI)으로 달걀파동을 겪게되자 정부가 달걀을 수입하기로 결정한데 대해 부산생협이 전면 반발하고 나섰다.
4일 부산생협은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의 임시방편적 대책에 대해 반대하고 다시 전면적으로 대책을 수정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부터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으로부터 달걀을 수입하기로 결정했다.
대기업이 항공료 50%를 지원하고 검역체계를 최대한 간소화해 검역증명서를 받는데 3일 걸릴 것을 1일 정도로 당겨 시행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부산생협은 “정부의 대책은 많은 문제점을 파생시킬 것”이라며 반발한 것.
부산생협은 먼저, 현재의 가격보다 훨씬 더 비싼 가격의 달걀이 유통돼 가격 안정화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 주장했다.
달걀 유통기간은 45일인데, 배로 운송을 하게 되면 약 40일 정도 소요돼, 한국에 도착하면 유통기한이 5일밖에 남지 않아, 결국 비싼 항공료를 지불하고 항공기로 운송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산생협은 “미국이나 외국의 달걀이 한국보다 싼 것이 아니므로 정부가 50% 항공료를 지불하더라도 달걀 1개의 상품원가는 300원이 될 것”이라며 “그러면 실제 유통가격은 4~500원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농민에 대한 대책과 협의를 우선적으로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달걀 수입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도 반발했다.
부산생협은 “달걀을 먹지 못하는 소비자와 가공생산자들도 큰 피해자인데, 1차적 피해자인 농민의 경우는 앞으로 1년이상 생계의 문제와 직결되고 있다”며 “수입을 할 경우 그나마 조류독감으로부터 방어할 농민들도 힘들게 될 것이고 피해를 입은 농가는 1년이 아니라 더 오랜 기간 동안 생계의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번 조류독감의 피해는 장기화 될 조짐이 보이는데 수입에 의존하겠다는 점은 대책 없는 임시방편이라는 점과 ▲수입시기로 인한 달걀시장 혼란 ▲검역체계 간소화로 인한 뉴캐슬병 등 안전문제 발생 등의 문제 등을 지적했다.
부산생협은 “당장 급하게 생각을 해보아도 이같은 문제들이 보이는데, 정부는 사드도입, 위안부 한일 협정, 국사교과서 국정화 등 일방적이고 임시방편적인 방안만 마련하다 국민의 분노만 자아냈다”며 “이번 조류독감 파장에 따른 달걀수입의 문제도 심각한 국민 불안, 농가의 생계문제, 또 다른 전염병을 야기 시키게 될 것”이라 밝혔다.
부산생협은 또 “지금 현재 3000만 마리를 살 처분했다. 여태 이러한 수치가 없었다. 12월 25일 기준으로 한국은 1900만 마리 살 처분을 했는데 이웃 일본은 90만 마리를 살 처분한 것을 비교해도 한국의 안전대책은 빵점 수준이다. 그런데 안전대책만 빵점 수준이 아니라 대책마련도 수입만능의 편의주의에 빠져 빵점 수준이다”라며 정부의 달걀수입 대책을 비난했다.
그러면서 “지금 당장 달걀이 없으면 좀 적게 먹거나 먹지 않아도 된다. 지금은 조류독감을 빨리 방지하는 것과 장단기의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라며 정부의 달걀 수입 대책에 전면 재수정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