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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창원시청 제3회의실에서 ‘2017년 건전재정 추진과제 보고회’가 열리고 있다.(사진제공=창원시청) |
경남 창원시는 24일 오전 시청 제3회의실에서 정구창 제1부시장 주재로 ‘2017년 건전재정 추진과제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각 실?국?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실?국?소별로 세입세출 불균형 해소와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재정혁신 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한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확립해 ‘더 큰 창원’을 향한 재정지원 기반 확충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이날 논의된 ‘양방향 재정혁신과제’의 주요내용은 세입확충과 세출절감 분야다.
‘세입확충’ 분야는 ▶공간정보를 활용한 누락세원 발굴 ▶보전부적합 재산 조기매각을 통한 적극적인 재산운용 ▶상습체납자에 대한 엄정한 징세질서 확립 ▶자동차세 세수확대를 위한 리스(렌트)차량 유치 확대 ▶CCTV 통합관제센터 연계 체납차량 단속 ▶지방세 ARS 간편 납부시스템 구축 ▶외국인 체납차량 체납액 ZERO화 ▶자원회수시설 폐열(스팀)회수사업 ▶체비지 조기매각 ▶하수도요금 현실화 추진 등을 통해 2084억원의 재정효과를 거두기로 했다.
‘세출절감’ 분야는 ▶성과평가를 통한 보조금 운영 효율화 강화 ▶구체적인 재원확보와 유지관리 방안이 결여된 불요불급한 신축 건축물은 시작단계부터 설치 억제 ▶우량조경수 생산?공급과 조경부산물 재활용 등이다.
또한 ▶사회복지사업 효율화?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실효성 확보 ▶대중교통 재정지원 적정성 검토?투명성 확보 ▶상수도 유수율 제고 지속 추진 ▶자체개발 수압 감시제어장치 설치 ▶하수처리장 슬러지 소각시설 사용연료 대체 ▶공단?재단의 수지율 제고를 통한 공기업 경영혁신 등을 통해 883억원의 재정절감과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행사성 사업은 평가할 때 금액 제한을 두지 않고 전체사업으로 확대하고, 전시성 행사나 효과가 미미한 사업은 격년제 운영, 통폐합, 축소 등으로 지속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창원시는 지난 2016년 건전재정 추진결과, ▶체납세 총력징수 등 세입확충 2584억원 ▶주요 투자사업?행사축제 평가, 공공시설물 건립 시기조정 등 재정절감 2272억원 ▶특별회계?기금 등 시스템 개선 52억원 등으로 재정혁신 성과를 거뒀다.
정구창 제1부시장은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대형사업 증가와 함께 올해 우리시 역점시책 추진 등으로 광역행정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반면, 세입은 한정돼 있어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여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전방위적 세입 확충과 고강도 예산절감 등에 전 행정력을 모아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성장동력 확보와 재정혁신 성과 촉진에 매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