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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희 진주시장./아시아뉴스통신DB |
출산과 육아부담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진주시가 민간·가정어린이집 입소아동 학부모가 납부해야 되는 부모부담보육료와 보육료 10% 인상을 적극 해결해 줄 것을 경남도와 중앙정부에 건의했다고 7일 밝혔다.
평소 이창희 진주시장은 미래를 책임질 꿈나무들에게 투자하는 보육 사업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그동안 학부모와 어린이집 보육종사자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심도 있게 청취해 왔다.
특히, 지난 3월22일 개최된 경남시장군수협의회(회장 이창희 진주시장)에서 이 시장은 모든 부모와 아이들이 동일하게 무상보육 혜택을 받아야 함에도 정부미지원시설 어린이집 입소아동의 경우 학부모들이 부담하고 있는 부모부담보육료를 정부차원에서 해결해 줄 것을 건의안으로 채택해주도록 요청했다.
부모부담보육료를 납부하는 대상은 정부미지원시설 입소아동 중 만3~5세 아동으로 진주시에서 정부미지원시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은 4000여명정도이며, 전국적으로 37만3000여명정도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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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희 진주시장이 어린이집을 방문해 책을 읽어주는 모습./아시아뉴스통신DB |
지난 2013년도에 무상보육이 이루어졌으나 일부 만3~5세 아동의 학부모들은 일정 부분의 보육료를 아직도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어린이집 보육종사자들이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보육료 현실화 문제 또한 한국의 출산율 제고 및 질 높은 영유아 보육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오는 2018년도에 보육료 10%를 인상해 줄 것 등을 경남도와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이는 만0~2세 보육료는 매년 3%정도 인상되나,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각종 재료비 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심지어 만3~5세 누리과정 보육료는 2013년 이후 지금까지 수년째 동결돼 어린이집의 폐업율과 보육교직원의 이직률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어린이집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육료 인상만이 해결책이라는 보육 현장의 목소리를 진주시가 적극 반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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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시가 보육료 학부모부담 해소를 위해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아시아뉴스통신DB |
사실 기초자치단체에서 육아부담 경감 등 ‘보육’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중앙 정부 및 도에까지 건의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꿈나무들에 대한 투자가 가장 값진 투자라는 진주시의 확고한 의지를 엿보게 한다.
작게는 진주시 보육아동 1만2300여명과 보육교직원 2700여명 나아가 전국 보육아동 132만여명과 보육교직원 30여만명이 지금보다 나은 보육 여건에서 자라고 근무할 수 있도록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육환경을 만들어야 할 책무가 있다는 것이다.
보육료 인상으로 열악한 보육교직원의 인건비와 고용안정 등 처우개선이 먼저 이행되면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지고 자연히 부모들은 육아부담으로부터 벗어나 출산율 문제 또한 개선될 것이라는 진주시의 판단이다.
그동안 진주시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과 출산율 제고를 위해 아동보육에 국·도비 보조 매칭 사업비 외 순수 시비 35여억원을 투입해 22개의 특수시책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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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시 장난감은행에 비치된 장난감 모습./아시아뉴스통신DB |
특히 4대 시책 사업 중의 하나인 장난감 은행의 경우 연회비 2만원으로 3000여종의 장난감과 도서를 별도 부담없이 무제한 대여 받을 수 있어 육아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지금까지 이용자수가 40만명에 육박하는 등 전국의 타 지자체에서 진주시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2016년부터는 어린이집 보육아동의 질 높은 영양 간식을 제공하기 위해 간식단가를 인상 지원했으며, 부모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아동의 안전관리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
진주시 관계자는 “영유아보육료는 정부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해소 및 열악한 어린이집의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서라도 우리시가 건의한 사항을 정부에서 하루빨리 보육정책에 반영하여 지원책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얼마 전 미국 중앙정보국 ‘월드팩트북’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추정치 기준으로 한국의 합계 출산율이 1.25명으로 세계 224개국 중 220위로 최하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