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주민 서비스 정책의 올바른 전달보다 치적 홍보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전남도는 19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본인 부담 준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보건복지국 사회복지과에서 내놓은 이 자료는 전남도가 올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사업비 4억22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해 서비스 이용자가 부담해야하는 비용 중 10만3000원을 도와 시군비로 지원, 지난해까지 평균 24~42%까지 부담했던 본인의무부담금률이 10%로 줄고, 10일이던 서비스 제공 기간도 첫째아의 경우 15일, 셋째아 이상은 최대 25일로 확대됐다는 내용이다.
이 자료대로라면 본인부담금 최소 구간 소득가구 중 첫째아를 출산한 산모가 15일 동안 서비스를 받았을 경우 총 비용은 120만3000원이지만, 그 중 10%인 12만300원만 부담하면 된다.
또 셋째아의 경우 25일 동안 서비스를 받게 되면 총 비용 202만4000원 중 20만2400원만 부담하면 되지만, 실제 산모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같은 조건에서 첫째아 15일 서비스의 경우 31만2000원으로 20%가 넘고, 셋째아 25일 서비스의 경우 역시 73만9000원으로 36%가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비용의 10%는 본인부담금 최소구간 소득자가 15~25일이 아니라 5~15일로 단축 이용시에나 가능한 요금이다.
전남도가 총 비용의 10%만 부담하면 된다는 홍보내용과는 거리가 한 참 먼 비용 부담이다.
이에 대해 전남도 관계자는 “첫째아 10일 서비스 기준을 적용해 자료를 만들다 보니 그렇게 됐다”며 “그래서 자료 끝 부분에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나 보건복지부 콜센터에 문의하라고 안내했다”고 말하는 등 책임 회피용 해명만 내놓았다.
정확한 정책 홍보보다 치적 홍보에만 급급해 주민 혼란과 행정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투명하고 깨끗한 행정정보 전달을 위한 전남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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