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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와 기소 분리는 검찰 개혁의 핵심

[강원=아시아뉴스통신] 이순철기자 송고시간 2017-04-20 18:02

수사·기소 분리 형사사법시스템 대비 토론회 및 순회강연 개최
20일 강원지방경찰청(청장 최종헌)은 지방청 대강당에서 일선 현장경찰관 300여명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속에 수사·기소 분리 대비 황운하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의 순회강연 및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사진제공=강원지방경찰청)

강원지방경찰청(청장 최종헌)은 20일 지방청 대강당에서 일선 현장경찰관 300여명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속에 수사·기소 분리 대비 황운하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의 순회강연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
 
황운하 단장은 “수사와 기소 분리는 검찰 개혁의 핵심이고 국민적 요구뿐 아니라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언급했다

또 헌법 제12조 제3항에 있는 검사의 영장청구권 관련 조항에 대해 “검사의 특권을 헌법적으로 보장하는 독소 조항”이라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경찰수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참석 수사관은 “향후 경찰의 수사책임이 높아지는 만큼, 국민들이 보다 경찰 수사를 신뢰하고 지지할 수 있도록 경찰 내부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고쳐나가야 한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강원경찰청은 일선 경찰서에 구성된 수사현장 혁신 TF팀’을 통해 경찰수사의 발전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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