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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창군청 전경.(사진제공=평창군청) |
강원 평창군은 26일 평창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위원장 이영덕)를 열어 50개 사업, 22억8900만원의 지방보조금 사업을 심의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방보조금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에 행정자치부에서는 행사·축제 예산과 함께 지방보조금 사업에 대해 총액한도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총액한도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엄청난 지방교부세 감액 등 재정 패널티를 부여해 무분별한 선심성 예산지원을 예방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번 심의에서 연례 반복사업에 대해 예산을 동결시키고 법령·조례 등에 지원근거가 없는 사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시켰으며 타 단체 및 유사 사업간 형평성을 고려해 지원액을 조정했다.
한편 군 관계자는 “이번에 심의된 지방보조금 사업은 ‘2017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반영돼 다음 달 15일부터 열리는 평창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게 될 예정이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