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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안 규제 신고센터.(사진제공=함안군청) |
경남 함안군은 현장중심의 능동적인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불합리한 규제 발굴개선에 기여한 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인센티브는 인·허가 관련 행태를 개선하거나 적극행정을 통한 투자유치, 일자리 창출기업을 위해 과제를 발굴한 사례, 3不(불공정·불균형·불합리) 규제발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 행정을 펼친 우수 공무원에게 제공된다.
이를 통해 군은 직원들에게 기업 활동과 군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 개혁에 대한 강력한 동기를 부여해 소극행정을 지양하고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규제개혁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방안을 통해 군민의 일상생활과 기업 등의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요인에 대한 해결에 적극 나서 군민의 규제개혁 체감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행정자치부 주관 지방규제개혁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총 1억5000만원의 재정인센티브를 받았으며, ‘경제활동친화성’ 부분에서는 기업하기 좋은 지자체로 지난해 전국 5위에 선정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