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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예술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2일 오후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도착해 교도관들과 이동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DB. |
오늘(27일)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7명의 1심 선거 공판이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는 이날 오후 2시10분부터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김상률 청와대 전 교육문화수석, 김소영 전 문체 비서관,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의 선거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지난 3일 결심 공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김 전 실장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으며 조 전 장관 김 전 교육문화수석에게 각각 징역 6년, 김 전 문체 비서관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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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예술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2일 오후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도착해 교도관들과 이동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DB. |
이날 특검팀은 “문화예술인의 생계와 직결되는 생계형 보조금까지 무조건 배제했다”며 “합법적 절차를 모두 생략하고 이유를 함구해 이의제기를 사전에 봉쇄하는 치밀함을 보였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청와대는 2014년 1만 명에 가까운 문화계 인사들을 블랙리스트로 규정, 좌파 성향의 문화예술인들을 지원하지 말아야 한다는 문서를 만들었다고 알려진다.
특검팀은 김 전 실장이 “좌편향 문화?예술계에 문제가 많다”고 발언한 이후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했고 청와대 정무수석실이 작성해 교육문화수석실을 거쳐 문체부에서 실행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더불어 지난달 5일 공개한 고(故)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에는 김 전 실장 ▲세월호 인양 방해 ▲언론 조작 ▲통합진보당 해체 개입 ▲문화계 블랙리스트 조성 의혹을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