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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국무총리가 4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주도 지원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출처=국무총리실) |
이낙연 국무총리는 4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2차 제주도 지원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세종시와 제주도가 지방분권의 좋은 모델을 제시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낙연 총리는 “제주도는 노무현 정부때 구상하고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자치분권정책에 따라 출범했고, 문재인 정부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더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위원회에 앞서 민간위원 3명(박소현, 염미경, 홍성화 교수)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제6단계 제도개선안 심의, 완성 추진방안, 지난해 성과평가 결과 등 3건의 안건을 상정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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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국무총리가 4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주도 지원위원회 민간위원 3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사진출처=국무총리실) |
6단계 제도개선은 제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미래비전의 핵심가치인 ‘청정과 공존’ 및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민의 복리증진’을 제주특별법 목적규정 제1조에 반영하는 것이다.
이중 청정환경보전을 위해 노후택시 교체시 전기자동차로 대체하고 지역주민과 공동 추진하는 주민참여형 풍력사업에 한해 지방공사의 타법인 출자 한도를 자본금의 10%에서 25%로 확대키로 했다.
또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화장품 제조업, 마리나항만 관련 사업을 신규로 지정하고 투자유치 대상업종을 확대키 위해 첨단산업 범위를 전기. 전자. 정보 등 5개 분야에서 전 분야로 확대한다.
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해제를 엄격히 관리하기 위해 지구지정 고시일로부터 5년 이내의 투자이행기간을 설정하고 투자계획 미 이행시 해제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