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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국무총리가 24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출처=국무총리실) |
이낙연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해 “계란파동을 계기로 안전과 안심 위협 요소들을 관리하는 장정을 시작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살충제 계란 파동 종식을 위한 향후 과제’를 논의하고 ‘가뭄대응 종합대책’을 심도있게 논의하고 의결했다.
이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이번 계란 파동은 국민의 믿음을 얻지 못하면 정부도 축산업도 바로 설 수 없다는 무신불립(無信不立)의 교훈을 줬다”며 “국민과 농민께 사과드리고 손해는 갚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전과 안심 위협 요소들을 관리하는 장정을 이번 계란파동에서 시작하려 한다”고 말해 앞으로 ‘안전’과 ‘안심’을 위한 대책을 광범위하게 전개해 나갈 것을 천명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 총리가 던진 ‘안전’과 ‘안심’ 키워드는 국방, 테러, 식품, 의약품 안전뿐만 아니라 물가, 집값, 입시 등에 대한 안심을 포함한 훨씬 광범위한 영역이라고 전했다.
이 총리는 각 부처 기관장들에게 국민의 4대 의무 이외에 공직자로서 사회적 감수성을 갖추고 정성적 정량적 측면을 배합해 준비가 잘 된 상태에서 국민들에게 설명할 5번째 의무가 있음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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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정부서울청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보고된 가뭄대응 종합대책 기본방향.(자료제공=국무총리실) |
정부는 이날 회의를 통해 ‘가뭄대응 종합대책’도 심의하고 기존의 물 확보, 사후복구 중심의 대책에서 물이용 효율성 제고, 선제예방 등으로 가뭄대응 패러다임을 바꾸기로 했다.
충남 서부, 경기 남부, 전라 해안 등 상습가뭄 지역에는 아산호-삽교호-대호호 수계연결, 영산강Ⅳ지구 투자확대, 아산호-금광 마둔저수지 연계 등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농업용수는 강수량 부족시 수요가 오히려 확대되는 특성을 감안해 상습가뭄지역 중심으로 안정적인 용수원 개발에 집중함과 동시에 용수 손실률을 줄여 나가기로 했다.
생활용수에 대해서는 높은 상수도 보급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도서해안 등 식수부족지역 해소, 지방상수도 시설 노후화 해결에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물관리 일원화를 통한 유역단위의 수자원 관리체계도 구축해 물 수요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당해지역 수자원 여건을 고려한 최적의 공급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가뭄재난 대응체계는 예측과 선제대응을 강화하고 가뭄 특성을 반영해 지원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직접 피해자이자 지역실정에 밝은 지자체 지역주민의 역할도 확대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