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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국무총리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화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출처=국무총리실) |
이낙연 국무총리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화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회의에서는 내년도 예산안 중 아동수당 같은 보편적 복지 사업은 국가 책임 강화 차원에서 국가 부담을 높여야 한다는 서울시장의 발언 등과 관련해 중점적인 논의가 있었다.
이 총리는 국정과제 실행에 따른 지방비 부담 문제를 재정분권차원에서 추진할 지방재정지원제도 개편방안에 포함시켜 논의토록하라며 다음과 같이 지시했다.
첫째 기재부 행안부 등 관계부처는 테스크포스팀 논의를 조속히 착수해 내년 3월 예산편성 지침 시행 전까지 종합대책을 마련해 오는 2019년 예산부터 반영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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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국무총리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화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출처=국무총리실) |
둘째 관계부처 TF가 조속히 재정분권차원에서 복지사업들의 국비-지방비 분담문제를 포함해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하되 그 과정에서 지자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키로 했다.
이 총리는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에 대해 명칭이 ‘묻지마 채용’ ‘맹목적 채용’이라는 느낌을 줄 수 있다며 예컨대 ‘차별없는 채용’ 또는 ‘편견없는 채용’으로 변경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밖에 홀트 아동재단 등을 포함해 우리 아이들을 입양해주는 해외기관에 대해 6.25 참전국 또는 참전용사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처럼 정기적으로 감사편지를 보내는 방안 검토를 주문했다.
덧붙여 정책기획위원회 설치 등과 관련, 성별 배분을 고려해 달라는 여가부 장관의 건의에 대해 이 총리는 정부위원회에 여성위원들이 충분히 포함되지 않은 것은 시정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