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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재 기자./아시아뉴스통신DB |
지난 7월 하순 충북참여연대가 민선6기 충북도의회와 청주시의회, 충주시의회, 제천시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 현황을 분석한 자료를 발표했다. 이 자료는 2014년 7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33개월 동안의 ?조례안 발의 현황 ?결의안, 건의안 발의 현황 ?5분 자유발언 ?대집행부.시정 질문 현황 ?의정학술연구용역 ?토론회 및 공청회 현황을 담고 있다.
충북참여연대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이 자료를 만들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에 38석인 청주시의회가 시정질문을 한 것은 29회였다. 시의원 1인당 0.8회에 불과하다. 제천시의회의 3.6회와 비교하면 4분의 1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김용규(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회로 가장 많은 시정질문 횟수를 기록했다.
김병국, 박노학, 박정희, 박현순, 변창수, 안성현, 윤인자, 이병복, 이완복, 이우균, 이유자, 전규식, 최진현, 홍순평, 황영호(이상 자유한국당), 김기동, 김은숙, 남일현, 변종오, 유재곤, 이재길, 하재성, 한병수(이상 더불어민주당), 남연심(국민의당) 의원 등 26명은 시정질문에 나서지 않았다. 청주시의원 중 3분의 2가 단 한 번도 시정질문을 하지 않은 것이다.
제29회 임시회를 열고 있는 청주시의회가 오는 18일 예정된 제2차 본회의를 열지 않는다. 당초 이 제2차 본회의는 시정질문을 하는 일정이었다. 시정질문을 하겠다고 나선 의원이 없어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대체됐다. 청주시의회 회의규칙(76조4항)에는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소요시간을 기재한 질문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질문시간 5일 전까지(토요일.공휴일은 제외한다) 시장에게 도달되도록 하고 시장은 서면답변서를 2일 전까지(토요일.공휴일은 제외한다) 의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충북참여연대는 현황분석 자료에서 시정질문에 대해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과 더불어 지역사회의 중요한 정책문제를 정책의제로 설정하고 이를 정책.제도.사업으로 연결하는 정책과정’이고 ‘집행부와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정책문제를 확인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청주시의회가 시정질문을 하지 않는 것은 당장 중요한 지역현안이 없어서였을 수 있다. 하지만 철도박물관 유치, KTX세종역 논란, 당장 개막이 코앞인 청원생명축제의 성공 개최, 지난 5월 열렸던 2017 세종대왕과 초정약수축제 분석 등 의제는 무궁무진하다. 현안이 상존해도 해결책을 모색하겠다는 의원들의 의지 빈약과 무관심이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 할 수밖에 없다. 그도 아니면 시의원들에게는 모욕적이겠지만 답변자의 ‘말발’에 눌려 오히려 ‘개망신’을 당할까하는 걱정이 앞섰기 때문일 수도 있다. ‘맞짱’을 뜰 자신감 결여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식견 넓지 않고 정보가 부족한 게 원인이지만….
청주시의원들이 시정질문을 꺼리는 것은 확실해 보인다. ‘3분의 2’라는 통계를 보면 이번 초대의회는 개선될 듯싶지가 않다. 발언할 때마다 “본 으∼원은”이라는 느끼한 일성으로 자신이 ‘대단한 의원’(자기들 생각이지만) 신분임을 자랑하지 않고 주민들과 만나 현안을 발굴하고 공개석상에서 집행부를 마주해 언쟁하든 허점을 파고들든 하는 방법 등으로 해결하는 진정한 ‘풀뿌리의원상’은 지금의 청주시의회에서 난망하다. 내년 지방선거를 통해 새로 구성될 제2대 청주시의회는 ‘운이 좋아’ 뽑히지 않고 능력이 무장된, 자신감이 충만한 의원들이 대거 들어왔으면 하는 바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