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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에반젤리 합창단의 공연 현장. (사진제공=육지사는 제주사름) |
육지사는 제주사름은 지난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문재인정부와 제주의 미래’를 주제로 제주다음포럼을 진행했다.
현장에서는 제주의 미래먹을거리에 대한 주제로 ‘산업·경제상태’에 관한 담론 제기가 있었다.
박찬식 충북대 교수는 제주가 제2의 하와이를 꿈꾸며 양적 관광중심으로 달려온 결과 이익을 보는 측과 이로 인해 손해를 보는 양극단이 형성됐다고 주장했다.
현재처럼 관광의 양적 팽창이 일정 수준 넘어서면 지가 상승 때문에 농업을 비롯한 다른 산업들이 무너지고, 결국에는 관광의 토대가 되는 제주다움까지도 잃어버리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나아가 “총량제, 입도세 등 수요 조절과 질적 관광으로의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도입하고, 관광으로 손해 보는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보완책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금은 잠시 멈추고 되돌아봐야 할 때”라며“일단 지어버리게 되면 그 자체로 제주의 미래를 결정해 버릴 수 있는 제2공항 건설을 중단하고, 도민 스스로 제주가 걸어온 길을 성찰하고 미래를 고민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백승주 C&C 국토개발행정연구소장 역시 “제주가 국제자유도시 추진이후 난개발이 심각하다는 말에 누구도 부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주특별자치도 개념 역시 국제자유도시를 위한 세계화진출을 위해 정부차원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개념으로 앞으로 전개될 지방분권에 대한 정책 역시 제주가 테스트베드였고 이제 국제자유도시는 재검토돼야 한다”고 평가했다.
또 “새 정부 들어서 연방제 수준의 분권을 얘기하지만 현 국회나 여러 여건들을 감안하면 사실 간단치 않다”며 “지방재정 역시 중앙정부의 비율을 낮추겠다고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