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20일 염태영 수원시장 페이스북을 통해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을 한 이유를 밝히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정은아기자 |
염태영 수원시장이 20일 청와대에 "수원·용인·화성시의 불합리한 행정경계조정에 중앙정부가 적극나서달라"며 직접 청원을 올렸다.
염 시장은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을 통해 청원을 등록했으며 현재까지 301명의 시민이 청원에 함께했다.
청원서를 통해 염 시장은 "한 지붕 생활권이 행정구역상 다르다는 이유로 두 지붕으로 나뉘어 살림을 해야 한다"며 "불합리한 행정경계조정을 놓고 지방정부간 갈등도 심각한 수준"이라며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청했다.
또한 "오죽 답답하면 지자체장이 청와대 청원을 올리겠습니까"라며 답답한 마음도 함께 표현했다.
염 시장은 "수원시와 인접한 아파트단지에 사는 어린 학생들이 경계구역 다툼으로 인해 가까운 학교를 두고 먼 길을 걸어 통학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용인 기흥구 영덕동 한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생들은 주소가 용인이라는 이유로 걸어서 4분이면 갈 수 있는 수원 초등학교를 두고, 왕복 8차선 도로를 건너 1.19㎞ 떨어진 용인 흥덕초등학교에 다녀야 한다.
또 수원 내 아파트 주민들은 생활권은 수원시이지만 1994년 영통신도시 개발과정에서 행정구역상 용인시에 포함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이 아파트는 수원시 원천동, 영통동에 둘러싸여 있다.
경기도가 2015년 이 아파트와 주변 부지를 수원시 태광CC 부지 일부·아포레퍼시픽 주차장과 교환하라는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용인시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무산된 바 있다.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수원 망포 4지구도 경계 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망포4지구 부지의 70%는 수원시 망포동에, 30%는 화성시 반정동에 속해 있다.
수원시는 화성시와 같은 면적의 땅을 맞교환하기로 잠정 합의했지만, 지난 2월 화성시가 돌연 '경계조정 불가'를 통보한 상황이다.
망포4지구에 7000세대 규모 아파트가 들어서면 반정동에 아파트가 있는 주민들은 가까운 태장동주민센터를 두고 3㎞나 떨어진 화성시 진안동주민센터를 이용해야 한다.
학생들도 단지 내 학교가 아닌, 멀리 떨어진 학교에 다녀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염 시장은 청원문에서 "주민 불편을 우려해 경계조정을 위해 수차례 협의끝에 인근 부지 맞교환 등으로 해결점을 찾고자 했지만 답보 상태"라며 "광역자치단체가 중재에 나서고 있지만 해당 지자체 간 '합의' 없이는 경계조정이 불가능한 게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타지자체 경계조정의 필요성도 피력했다.
염 시장은 또 "성남·광주시 등 경기도 내에도 경계조정이 필요한 지역이 많다"며 "주민 편의보다 우선되는 가치는 있을 수 없는 만큼 더는 주민이 불편을 겪고, 고통을 받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중재를 청원했다.
이번 청원은 다음달 20일까지 진행되며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청원에 동참할 수 있다.
한편 청와대 직접소통은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철학이 담겨있다. 국정현안 관련, 국민들 다수의 목소리가 모여 30일동안 2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추천한 '청원'에 대해서는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각 부처장관, 대통령 수석비서관, 특별보좌관 등)가 답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