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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김나윤 기자 |
이진성 헌법재판소 소장 후보자가 22일 청문회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관 임명 당시 한 차례 청문회를 거친 이 후보자의 자질에 대해서는 야당도 큰 흠을 잡지 않았다.
국회 인청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검증에 나섰다. 이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김종삼 시인의 작품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 시구를 인용하며 “누가 정의가 뭐냐고 물어도 잘 모른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다”면서 “앞으로 생각에 생각을 더해 제 모자람을 줄이고 이 땅에 정의가 더욱 뿌리내리도록 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22일 과거 헌법재판관으로서의 판결에서 이 후보자가 성범죄자 등에 대한 소수의견을 냈던 이유에 대해 “성범죄자 그런 범죄자라 해서 재범의 위험성 여부를 전혀 따지지도 않고 범행했다고 해서 무조건 신상공개, 전자발찌 집행하는 것의 문제를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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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국회에서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 열리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김나윤 기자 |
이날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특별위원회가 국회 본청에서 개최한 헌재 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유의동 의원이 이 후보자가 성범죄자에 대해 몇 가지 소수의견을 낸 것에 대해 “성문제에 대해 개방적이고 관대한 것 아닌가”라고 질문하자 “그렇게 보일수도 있지만 성문제에 관해 유독 그런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자는 “(신상공개, 전자발찌) 그런 조치가 필요하지만 통계적으로 성범죄 재범 확률이 일반 범죄 재범룰과 비슷하다는 통계 결과가 있다”며 “재범의 위험성을 법원이 판단하는 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위헌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