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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충남교육연구정보원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현실과 개선방안 의정토론회가 열리고 있다.(사진제공=충남도의회) |
아르바이트(알바)생 또는 경험이 있는 충남 청소년들의 노동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22일 충남교육연구정보원에서 열렸다.
김종문 도의회 의원(천안4)의 요청으로 마련된 이날 의정토론회에는 성태규 충남연구원 선임연구원과 공정희 충남교육청 미래인재과 장학사, 김민호 충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장, 이승희 광주청소년노동인권센터장, 김종성 도 일자리노동정책과장 등이 참석했다.
성 선임연구원이 도내 청소년 133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알바 경험이 있거나 현재 알바를 하고 있는 학생은 755명(56%)으로, 이들 대부분은 업주나 손님으로부터 이른바 '갑질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청소년임에도 오후 10시 이후 노동을 강요받거나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시급을 받은 것 등이 주요 사례로 꼽혔다.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거나 최저임금마저도 제때 지급받지 못한 적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성 선임연구원은 "지난 2013년부터 청소년 단기알바가 증가하고 있다"며 "근로계약서 작성 인식과 인권센터 역할 강화 등 노동인권 교육 형식 변화와 사업체 개선 교육 등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 장학사는 "지자체가 학교 밖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과 노동현안문제 해결을 주도적으로 전개해야 한다"며 "교육 역시 사업주와 고용노동부 등이 연계한 안전망 구축 등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방청객과 다른 토론자들도 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민간 부문 전문성을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에 한목소리를 냈다.
김 의원은 "청소년 노동인권은 밖으로 드러나지 않고 암묵적으로 침해되고 있다"며 "전국 모범사례로 선정된 충남노동인권센터 등 전담기구의 민간위탁 운영을 통해 고용주와 학생 인식 개선, 법 제도화 등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